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매년 12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안전수칙 위반'과 사전 안전점검 소홀' 등이 지목됐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소방서 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 3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기도 했다. 이 같이 연구실 사고에 온 사회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요즘, 탁월한 안전관리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충북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콜마파마(주)다. 콜마파마는 지난 2012년 2월 한국콜마(주)와 인수합병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3년 46.9%, 올해도 벌써 34.6%의 매출성장률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빈틈 없는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콜마파마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부문의 정보화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CALS란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 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이다. 건설CALS사업은 시스템 개발 부문과 건설정보 표준화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건설사용, 발주기관용),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 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이 있다. 건설CALS시스템에는 건설사업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등의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관리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CALS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관리가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의 가동 경험을 분석하여 체계를 개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대유행병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에너지 공기업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근무환경 분리, 핵심인력 확보, 비상대응 업무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력에너지 공급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대책들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었고, 감염병 재난관리에 대한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의 수직증축 및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평가 부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비교하여 조사대상표본 수를 증대시키는 등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내구성 평가 부문에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의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조사 사례에 대한 내구성 조사 항목 중 콘크리트 탄산화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수법에 의해 표본 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별로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별 사고사망자 수, 사고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는 5~49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낙상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재해 발생을 위한 가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의 대형 건설 발주기관 위주로 실시되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본 연구는 도시생활주택의 정의, 시공특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제시하고 추락사고 발생시 긴급구호절차 매뉴얼을 개발·확산하여 사망을 최소화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설업에서의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하여 건설안전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세부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문가집단인터뷰(FGI) 분석기법을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안전관리비 제도의 이해'를 위해 기준 매뉴얼 작성, 정기 현장교육 시행, 안전관리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이 도출되었고, '안전관리비 제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례상황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비용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안전관리자에 의한 개선방안을 정책적·제도적인틀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내부적으로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적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그러한 대응(Product liability: PLD)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로 몰고 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가 많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표준적인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전 과정에 적용하여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인간 사회 경제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 기술에 의한 예측평가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현장상황 실시간 감지 분석에 의한 5세대 통신시스템의 예방,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몸으로 기억하는 교육과 훈련에 의한 대비, 재난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응, 정찰 탐색 및 방재 구호에 위한지능형로봇에 의한 복구와 피해규모 분석 현장상황 공유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조사 분석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외국의식중독균별저감화사례를조사, 비교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식중독균 저감화 매뉴얼을 작성하며 저감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미국, 덴마크, 일본)의 식중독 저감화 정책의 현황 및 사례조사에는 인터넷 자료, 관련 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의 신선농산물에서 미생물학적 위험요소 저감화(FDA), 미국 분쇄쇠고기에서 E. coli O157:H7의 저감화(USDA), 덴마크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에서 살모넬라 저감화, 일본의 어패류에서 장염비브리오 저감화 프로그램을 사례 연구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저감 프로그램의 배경, 전략, 효과를 조사하고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제외국 정책 사례 연구와 국제기구 CODEX의 위해관리 체계를 결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식중독 저감화 관리 매뉴얼로 저감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 모델을 다음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위해관리 초기판단, 2) 식중독 저감화 프로그램 계획, 3) 대안 확인 및 선택, 4) 대안 실행(이해당사자별 역할 설정 및 대안 방법 적용), 5) 감시 활동, 6) 중간 재검토, 7) 목적 달성 때까지 대안 실행 지속적 실시 (만일 대안이 효과가 없으면 대안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식중독 저감화 목표 달성 시까지 실시), 8) 최종 평가에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시 비용 편익 분석실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식품안전의 이해당사자별 역할별로 도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 모델 및 매뉴얼은 미생물학적 위해관리를 수행하는데 향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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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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