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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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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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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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safety management for small-scaled old buildings,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based on relevant laws and government and financial portal data, as well as budget documents related to the targets of safety management,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and the budget required for organizational operation. As a result, the study revealed the problem of safety management blind spots for building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legal safety inspection targets. It also identified difficulties in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for the operation of local building safety centers and financial constraints for the operation of building safety special accounting.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d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safety inspection targets for small-scaled old buildings to reduce safety management blind spots, improving compensation regulations for specialized personnel, setting a minimum ratio for enforcement fin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gradually adjusting building permit fees. The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for small-scaled old buildings based on these proposed measur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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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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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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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해 심해 8광구 시추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구조물 분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이번 동해 시추작업과 관련한 사전 안전진단은 국내규정의 미비로 영국의 보건안전규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해양플랜트 보건안전규정을 소개하고, 관련 국내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In response to the critical risk of fire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PU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E' was enacted in 2006 and is still in operation. However, in spite of numerous revisions so far, still there are problems to be resolved. This study analyses the regulatory regime of fire safety in UK to find measures which could fundamentally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PUE. Metho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PUE in Korea and the case of the UK by using the comparative research method. Result: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some noticeable systems and concepts of the UK regulatory regime have been discovered(e.g. 'Responsible person', 'Fire risk assessment', 'Fire safety audit', etc.) and consequently, 'Proposal for th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UE' is design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examples in the UK and drawbacks of safety management of PUE.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way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PUE into a more rational and effective system by analysing the case of the UK, which reorganised the fire safety management to the private sector centered, in which the fire authority minimizes interven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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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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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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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관리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로 인해서 정부의 관리 통제에서 면제되고 있는 바, 이는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전국적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관리 방법으로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며 그 중 대형건설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건설 사업장과는 안전수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사고의 반 이상을 차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similar chemical accidents through accident investigations. Method: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management systems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were reviewed, Also, statistical data of chemical accidents occurred in the last 5 years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wo accidents with high accident risk were analyzed. Result: Chemic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in the last 5 years were analyzed to occur in the order of hydrochloric acid, sulfuric acid, and nitric acid, and concrete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investigations of two causes. Conclusion: In this study, we proposed safety management plans in terms of technical and management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effective in preventing and managing chemical accidents.
The stat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control which have been produced by NEMA(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other related agencies have some problems which show redundancies and the lack of connections. These problems can result in disbelief of disaster-management related policies and cause uncertainties on standardization. One of the main problems is caused by the lack of 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coordinate available statistical resource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propose possible ways for the rearrangement of statistics categories, the improvement of statistics indicators and the integration of stat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integrated system for an efficient production of disaster and safety-related statistic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more accredited disaster-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scientific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standard.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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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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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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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위험 산업으로, 매년 많은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 따르면 2022 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결과, 건설 사고 사망자는 341 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 변화와 다양한 경기 변동,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정성 결여, 시공 품질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문화의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SCMS)의 기능과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술적인 연구와 함께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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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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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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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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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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