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150-152
• /
• 2011

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오리마을
• /
• 통권67호
• /
• pp.68-70
• /
•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123-124
• /
• 2021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문자와 미국 WEA의 법령과 표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국내 재난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법령이 있으나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민간 표준단체(TTA)의 표준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은 WEA 연방 규칙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기종별로 재난문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105-106
• /
• 2023

본연구는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반복되는 펌프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및 제작의 품질관리와 현(現))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Booms 파단 사고 예방대책 제시가 목적이고,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펌프카 기계적 결함 사고의 현황조사와 사고 특징을 분석하고, 펌프카 장비의 검사기준 및 조정원의 자격과 기능교육 기준 마련의 필요성 확인한다. 붐대의 안전성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최대응력 부위에 대한 선행연구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자료를 재분석하고, 2단 붐이 타설중 가장 많은 힘을 받는지와 파괴 가능성을 확인한다. Booms의 유한요소 모델 해석 결과 펌프카는 타설 과정에서 진동으로 피로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동적해석과 정적해석 재검토 결과 가장 취약한 부위는 2단 붐이었으며, 2st 붐은 제작단계에서 부재 두께를 증가시키고, 상단부에 철판 보강을 권장한다. 펌프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는 생산단계에서 2st Boom 상단에 보강판 부착이 필요하고,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와 비파괴 검사를 의무 검사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285-285
• /
• 2015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01-504
• /
• 2012

2012년 3월과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공공기관들은 법규가 요구하는 보안장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암복호화 키가 유출되면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키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안업계에서는 키관리서버의 중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키관리서버란 암복호화키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 장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키관리서버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 입법 및 정책설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3-32
• /
• 2014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 /
• 제38권1호
• /
• pp.15-26
• /
• 2018

본 연구는 2013년 요양병원의 의무 인증제 이후 간호인력의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 정도를 조사하고, 인증제 인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 간의 상관관계 및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서울, 인천, 부천 소재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6개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총 18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식정도는 문항평균 3.60점(최고 5점),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문항평균 4.39점(최고 5점)이었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r=.339, p<.001)가 있었고,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내부서비스 품질향상'(${\beta}=.362$, p<.001)이었고, 이외 '최종학력'(${\beta}=.194$,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6.4% 이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 특히 '내부서비스 품질향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인증제 교육프로그램 운용의 정규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227-229
• /
• 2017

ICT산업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대중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능 고도화 된 사이버위협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ISO27001, BS10012 등 정보보호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보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 정보자산의 안전과 신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자율과 의무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환경, 매출 등에 따라 형평성 있게 구분하지 않은 현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통제항목을 비롯한 세부점검항목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유사 인증체계를 비교하여 인증기준 항목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9년도 정기 학술대회
• /
• pp.553-556
• /
• 2009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하 LCC)/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을 적용한 구조물 설계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공공사업분 수행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 하였으며 이후 시행령 38조 13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를 의무화하는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LCC/VE의 검토에서 보수 보강 공사비 산정은 유지보수공사 프로파일링을 통한 보수 보강 시기를 산정(건설교통부, 2003)하여 교량 구성요소별 보수 교체 주기를 산정(건설교통부, 2001)에서 제시한 기간을 적용하여 LCC/VE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 보강 공사비의 적용은 일괄적인 적용이며, 예전 국내의 교량 건설기술이 현재와 같이 발전된 상태에서의 현황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속국도에 완공되어 운용중인 교량 구조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교량의 초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보수 보강 공사비 곡선을 추정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