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우리나라 주거의 반수이상이 공급되어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처럼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공간이 최근에는 트렌드 차별차로 다양한 변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요구공간과 설계치수만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족이 단란하게 생활하는 공간이며 사회생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공간은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자아정체감을 갖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간의 기본조건 중 능률성은 동선과 사용공간, 가전제품, 가구치수는 주거공간의 면적과 칫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의 내부공간구조 자체가 서구에서 도입된 형태로 우리나라의 신체적 치수적용에 부조화를 초래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인체치수의 변화로 이와 관련하여 대한 건축계획에서도 적절한 주거공간의 구성을 위한 인체공학적 적합성에 근거한 주거공간 계획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난방은 한 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정한 지역내 아파트, 빌딩, 공공 시설 등에 난방 및 냉방용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또한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간헐 난방방식과는 달리 24 시간 연속난방을 하므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며,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및 유지 보수가 들지 않고, 난방순환펌프 등 각종 부대시설의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실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료탱크와 보조난방기구 등이 필요 없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본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The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of store space supply in apartment sit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of field survey and site reconnaissance, this study identifies following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First, the stores do not meet consumers various demand due to item limitations with small size. Consequently, there are many closed and/or unsold stores with high vacancy rates, Seco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closed store rate becomes higher as apartment size becomes smaller. We suggest some law and regulation amendment that make store supply optional rather than mandatory in the case of small apartment site construction.
${\cdot}$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전국 3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5,493필지(361,127평),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1,465필지(389,736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cdot}$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 (민영 5년, 국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cdot}$ 토지시장이 비수기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에 있는 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지와 건물의 계단, 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각 세대별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단지 내 기계실에서 전 세대에 소화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중인 세대와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세대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의 점검 작업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apartment supply in Changwon City. Additional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apartment supply in Changwon by dividing it into before and after 2016 as the city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apartment supply that caused structural changes during this time perio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ing construction permits in Changwon before 2016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housing market as well as causing a decrease in the supply of apartments in Changwon after 2016. As a result of the shortsighted predictions on the housing market of Changwon from before 2016, it still affects the current housing market as of June 2020.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rough the housing market system of Changwon City, they can take the role as a control tower in Changwon City and propos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upply control in order to better predict the demand of the housing market.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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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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