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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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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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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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사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역외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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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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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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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주거, 교통, 물류, 방범, 방재 등 낙후된 기초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첨단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 거점 HUB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를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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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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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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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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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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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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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동남아시아 특히 아세안(ASEAN)국가들이 2000년대에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세안국가들이 인종과 부존자원의 적절한 균형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안보"라는 커다란 과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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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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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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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의 ICT에 관한 현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ICT 관련 정책 및 고등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아세안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ICT의 발달 정도에 따라 3집단으로 나누고 ICT 관련 주요 정책과 이의 배경, 현황 및 특징, 관련 쟁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집단에 속하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는 잘 발달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이러닝이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2집단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필리핀과 태국은 국가 주도의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는 MOOCs에, 그리고 베트남은 사이버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ICT가 가장 발달하지 않은 3집단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이들 역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인 ICT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등교육에서 ICT를 활발하게 활용할 만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집단 국가들은 모두 한국과의 사이버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ICT 인프라 구축과 고등교육에서 ICT 활용 정도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나로 접근하지 말고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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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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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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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ITS 분야의 한국의 표준화 역량을 점검하였으며, 아시안 국가들의 ITS 표준화 참여 및 서비스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희망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ITS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ITS 표준화 참여도와 서비스 도입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세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과 ITS 표준화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ITS 표준화의 기반인 ITS 시스템 아키텍처 구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표준화 도입 서비스분야로는 아세안 국가 간 물류운송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화물 운송 분야가 우선 적용 서비스 분야로 제시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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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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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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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의 추동 요인을 가입 희망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왜 각기 다른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가입의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제체제 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별회원국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동기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미시적 접근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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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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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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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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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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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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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향후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의 캄푸치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크메르 루즈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캄푸치아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준수할 것인지에 따라 아세안,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좌우될 것이다. 아세안 국가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등은 모스크바와의 상호관계를 현저히 격상시켰으며, 소련이 이 지역의 평화달성에 보다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였다. 지금까지는 강경한 반소파였던 싱가포르도 소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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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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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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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아세안(ASEAN) 국가 총 컨테이너 처리량은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가하는 물동량 대비 아세안(ASEAN) 국가 대부분의 항만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항만들은 항만인프라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ASEAN) 항만개발사업 참여는 아세안(ASEAN) 국가의 항만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효율성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와의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항만개발사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항만효율성 측정은 이러한 항만개발 및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ASEAN) 항만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형 중 가장 효율적인 DEA모형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DEA와 Shannon's Entropy를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CCR, 투입기준 BCC, 산출기준 BCC, SBM 모형 등 네 개의 모형의 가중치를 구한 뒤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항만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항만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항만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의 항만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항만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림차방(Leam Chabang), 베트남의 호치민(Ho Chi Minh City), 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항만은 물동량 처리실적과 효율성이 역의 관계로 나타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효율성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직 경제발전이 미숙한 항만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프라 확장을 위주로 하는 항만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