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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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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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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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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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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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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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investigation compared the eyewitness accounts of 5-year-old children by verbal-only inter views and interviews using anatomically neutral dolls. The verbal interviews consisted of free recall, specific question, and leading questions. While the overall accuracy of the interviews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dolls as memory aids, the efficacy of the dolls was not uniform across types of interviews. In free recall, the dolls were not effective in eliciting accurate accounts. The use of dolls also did not compromise the memory of children in free recall which recalled greater number of correct details with the memory aids than without, but it should be careful in free recall could be reported exactly correct in spite of little bit amounts. Responses to leading questions showed that the children were affected by suggestive misleading question and were susceptible to incorporation of that information into their memory.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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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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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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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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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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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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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the abilit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Forty 5-year-olds and 40 16-year-olds viewed 12 pictures(Azmitia, 1987) and responded to open-ended, closed and misleading questions. Responses were categorized by the SPSS WIN program into rate of correctness, incorrectness, unresponsiveness and "don't know".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 open-ended questions, the rate of incorrectness by young adults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On closed questions, children had a higher rate of incorrectness than young adults. On misleading questions, children showed a lower performance in the rate of correctness and "don't know" and the rate of incorrectness by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young adults.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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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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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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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가톨릭교회는 1964년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였다. 200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선포했다. 세기를 달리하여 두 번에 걸쳐 그리스도가 빛임을 강조하며 이 시대에 '빛 그리스도',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에 시선을 고정시켜 그 신비를 깨달으라고 교황은 촉구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묵주기도에서 '빛의 신비'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을 통해 '빛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즉 빛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빛의 신비'가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의 상징성을 연구한다. 그 이미지들은 세례, 가나의 혼인잔치, 하느님 나라, 거룩한 변모, 최후의 만찬이다. '그리스도의 빛의 신비'를 산다는 것은 '빛의 그리스도-상(像)'을 각자 고유의 자기(Self)로 동화시키는 것으로 즉 대극의 체험을 통하여 의식화되고 개성화된 인격으로서 '세상의 빛', '시대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숙고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