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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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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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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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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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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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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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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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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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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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세계 각국 아동복지분야에서 가족의사결정개입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족의사결정모델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가족문제중심, 치료적 개입방식,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반성과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가족강점과 가족임파워먼트, 가족친밀성 회복을 강조한 실천모델이다. 가족의사결정개입방법은 뉴질랜드에서 개발되어 세계 300여 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안에 가족의 참여를 통한 가족의사결정개입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사결정모델의 실천 철학적 가치, 국외 가족의사결정프로그램의 현황 및 처음으로 법제도로 실시한 뉴질랜드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보호 실천에서 가족의사결정모델의 한국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실천철학적 측면, 문화적 측면, 실행시 수반되어져야 할 가족참여방법과 담당기관 및 지역아동네트워크개발의 측면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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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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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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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해짐에 따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현재 아동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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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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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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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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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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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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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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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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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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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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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13년도 제54차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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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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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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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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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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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학교결석은 학업중단이나 비행 범죄에 대한 잠정적인 조기 예측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결석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초4 패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2,378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 학교활동참여정도, 학업성적이 학교결석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는 학교결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학교활동참여와 학업성적은 학교결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결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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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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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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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적응으로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연계는 매우 협의적이며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로 활용해야하는 아동에게는 그 어느 영역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아동, 그 중 더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빈곤 등의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기성장을 돕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