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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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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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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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헌법에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땅주인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에 "비농가,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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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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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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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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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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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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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상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웰빙시대를 맞아 국민 주식(主食)인 쌀 브랜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하에 쌀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자산, 신뢰, 애착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의 검토하에 설문을 개발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남 ○○의 쌀 전업농가 163명에게 설문을 배포 및 회수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가설 1의 '소비자의 쌀 공동브랜드의 자산은 브랜드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쌀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원산지효과를 제외하고 인지도 및 이미지는 지지하였다. 특히 통계값의 크기로 볼 때, 인지도> 이미지보다 소비자의 신뢰에 대한 영향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설 2의 '소비자의 쌀 공동브랜드의 신뢰는 애착 및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서 브랜드 신뢰는 애착보다 충성도의 값이 높았다. 셋째, 가설 3의 '쌀 공동브랜드의 애착은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도 통계적 값에 따라 지지되었다. 전체 변수의 값은 브랜드 애착→충성도 영향>신뢰→충성도>신뢰→애착>인지도→신뢰>이미지→신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략적 함의는 첫째, 시중에 유통되는 쌀 공동브랜드를 바라볼 때, 소비자들은 유통 쌀의 지각된 품질에 불신을 갖고 있음에 따라 생산농가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의 단서(GAP 등 국가인증마크의 획득, 팸투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쌀 생산 원산지효과도 의문을 제기하므로 생산이력제/쌀 DNA 검증의 도입으로 쌀 품종의 혼입(단일미 유지)을 예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