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유류.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농가소득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쌀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 농산물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현장 농촌의 민심은 흉흉해져 있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생산비가 반영된 벼 수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쌀 수확가 전망과 전북의 대책 천농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쌀은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 톤이 생산되어 세계인구의 약 45%에게 주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 농사가 농업소득의 약 44%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경제적 비중이 크다. 또한 WTO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쌀 생산농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선호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생산비 절감이나 품질향상보다는 수량증대에 치중하여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손 모내기에서 중묘 기계이앙 기계기술이 확립되어 확대보급 되었고 이보다 육묘비용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어린 모 재배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벼농사 노동 투하시간 3.5시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28시간/㏊ 쌀 생산비는 미국의 2,018천원/㏊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5,105/천원㏊로 월등히 높아 노동 투하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계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쌀은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 톤이 생산되어 세계인구의 약 45%에게 주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 농사가 농업소득의 약 44%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경제적 비중이 크다. 또한 WTO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쌀 생산농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선호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생산비 절감이나 품질향상보다는 수량증대에 치중하여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중략)
국내에서 주곡인 쌀은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쌀 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쌀 의무수입량은 연간 409천 톤으로 쌀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 시 식량안보를 위하여 현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를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토양에 유기탄소의 저장력을 높이며,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쌀 수급안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친환경재배 면적을 현재의 전남 수준인 17%까지 확대하는 1단계, 점차 확산하여 25%까지 확대하는 2단계, 중점확대로 친환경 면적을 35%까지 확대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쌀 단가를 동일한 고정단가로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은 6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592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2,01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로 친환경농업을 점차 확산할 경우 쌀 생산량은 9만 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1,221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3,137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이 38만 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2,220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4,64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변동단가를 적용하면 친환경재배는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소득은 11.5~14.5% 증가되며, 순소득은 -2.9~27.8%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탄소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시범재배 단지 10 ha 조성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지별로 쌀 수량은 1.3~1.5톤이 감소되지만 쌀 생산비 감소로 농가소득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조정 면적 8만 ha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 예산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범위 내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확대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의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재고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나 소득감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타작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은 물론 식량안보와 소비자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친환경과 저탄소농업 확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4ha의 대규모 기계화 벼농장을 대상으로 생산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벼농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향해야 할 대규모 기계화 벼 재배기술 확립에 기여코자 하였다. 1994년 1년간의 경영실적을 주로 조사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종묘비는 52천원/ha, 비료비는 128천원/ha, 농약비는 176천원 /ha로 나타났다. 2. 영농광열비는 ha당 161천원으로 한국농가평균 1.3천원, 미국 세클라멘트지역 64천원, 뷰터지역의 128천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농장의 장비유지비용이 높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 노력비는 ha당 270천원으로 미국 세클라멘트지역의 101천원, 뷰터지역의 94천원보다 높았다. 이는 잦은 농기계 고장과 비료, 농약시용 및 수확시의 인력 투입에 따른 결과로 보여졌다. 4. 노력시간은 ha당 108시간으로 우리나라 수도작 농가평균보다 76% 감소되 었다. 5. 쌀 직접생산비는 1,092천원(100)으로서, 우리나라 농가평균 2,067천원(189)보다는 낮고, 미국 세클라멘 트지역 717천원(66), 뷰터지역 845천원(77)보다는 높았다.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기계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직접 생산비는 10∼15%정도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정과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절감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쌀 생산비는 경쟁상대국에 접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6. 따라서 100ha정도의 규모에서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인력과 농기계 관리를 효율화하고 농자재 투입을 최소화하며 예방중심의 방제를 하면 쌀 직접생산비로 본 국제경쟁력은 비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과 밀양에서 이앙과 직파재배를 실시하였고 벼의 생육상태와 수량성을 평가하였고 토지 및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이앙재배에 비하여 파종작업이 36일이나 늦었던 직파재배는 모든 생육단계가 조금씩 지연되었고 특히 냉해가 심하였던 수원지방에서 출수는 약15일이나 늦어졌다. 직파재배의 현미수량은 이앙재배보다 8.2%(수원)와 0.11%(밀 양)씩 감소되었으나 소요 영농시간은 34%(수원), 54%(밀양)씩 적어졌고, 10a당 쌀 생산비는 19%(수원), 29%(밀양)절감되었다. 시간당 쌀 생산량(노동생산성)은 이앙재배에 비하여 직파경우 37%(수원), 113%(밀양)증가되었다. 따라서 직파재배가 이앙보다 단위면적당 쌀의 수량은 약간 감소되는 편이었지만 영농시간과 투입비용을 크게 감소시켰다. 아울러 단위량의 쌀을 생산할 경우에도 직파가 생산비와 영농시간을 절감시켜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파재배법는, 온도조건이 유리한 남부지역이 중부지역보다 적합하였고 수량의 감소를 줄이려면 저온에서 발아가 빠른 품종을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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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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