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 /
• 제19권4호통권218호
• /
• pp.29-31
• /
• 1994

• 발명특허
• /
• 제12권3호통권133호
• /
• pp.60-65
• /
• 1987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57-63
• /
• 2010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 /
• pp.56-57
• /
• 2007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 발명특허
• /
• 제31권2호통권356호
• /
• pp.24-27
• /
• 2006

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 계절 상표의 으뜸은 역시 봄!/ 담배상표, 10대 다등록업체 발표[1위 KT&G]/ 특허심판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심판 등록제도 개선

• 발명특허
• /
• 제26권3호통권299호
• /
• pp.58-63
• /
• 2001

• 발명특허
• /
• 제26권5호통권301호
• /
• pp.64-73
• /
• 2001

• 발명특허
• /
• 제26권6호통권302호
• /
• pp.72-76
• /
• 2001

• 발명특허
• /
• 제26권8호통권304호
• /
• pp.73-79
• /
• 2001

• 발명특허
• /
• 제26권2호통권298호
• /
• pp.26-31
• /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