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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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공동주택 하자 판정, 신속.공정한 조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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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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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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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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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관기 - 5차 ISSAT설계 신뢰성품질 학술회의

  • 윤원영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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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0호통권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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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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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제5차 ISSAT설계 신뢰성품질 학술회의가 지난 8월 11일부터 3일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부산대 산업공학과 윤영필교수는 작년에 열린 제4차 회의에도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 조직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엔 그의 연구분야인 '제품의 수명시험 설계와 분석'을 독립 session으로 조직해 5편의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좌장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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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

  • 이기종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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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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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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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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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심판제도의 효율성 평가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System of Lobor Adjudication)

  • 김태기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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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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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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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부당해고사건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사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노동심판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쟁해결의 결과보다는 분쟁해결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심판제도의 문제점도 노사 당사자의 의식이나 태도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심사관의 자세나 자질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문회의의 진행방식과 위원들의 심문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판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하며, 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판단에 대한 권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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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상품 선정 10년의 현황 및 수렴 타당성 분석 :10개 주요 일간지들을 대상으로 (A Critical Review and Assessment of 10 Years of New Product Awards from 10 Major Newspapers)

  • 박찬수;이준석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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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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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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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들이 실시해 온 히트상품 선정행사의 현황을 집계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선정 결과의 공신력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년간 10개 주요 일간지들이 실시한 히트상품 선정행사와 여기에서 선정된 5269개의 히트상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 일간지들 중에서는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와 선정 기준들을 연도별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선정된 히트상품들의 수렴타당성에 있어서는, 일간지들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권의 일간지들과 하위권의 일간지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일간지들의 히트상품 선정행사의 타당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정 기준들을 핵심기준과 확장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융통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히트상품의 대상을 출시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의 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품의 상업적 성공여부와 함께 상품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넷째, 같은 카테고리에서 경합하는 경쟁 상품들을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판단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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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음악영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지프레임 분석 (Cognitive Frame of the Expert on Musically Talented in the Pop Music Audition Program)

  • 박선옥;최영은;정덕호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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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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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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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의 음악영재에 대한 인지프레임을 분석해보는 데 있다. 연구결과 각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전문가는 본인(PA), 목소리(YA), 톤(YO)을 자주 사용하였다. 기준 프레임에 의한 분석 결과 세 명의 심사위원 모두 창의성영역을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세 명 모두 부족한 영역은 동기 영역이었다. 또한, 기준프레임에는 제시가 되어 있으나, 다루지 않은 소영역들도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창의적인 영역과 본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여 차별화된 메시지를 부각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무대 밖의 모습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심사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와 운영 (Mission and Oper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 김용진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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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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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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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should independently safeguard the right, safety, and well-being of all clinical trial subjects. It should consist of members who are qualified and experienced to review and evaluate the science, medical aspects, and ethics of the proposed trial. They have to pursue continuing efforts to improve the standards of review. The levels of review include the full board review, expedited review, continuing review, or exempt from review, while the levels of decision-making includ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deferred approval, and disapproval. Investigators must follow the approved protocols and regulations honestly, and it is the IRB's mission to audit clinical trial sites as well.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및 안전심사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Review of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 정재학;이관희;이윤근;정찬우;노병환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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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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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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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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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 교육자료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n accreditation system for dietary and nutrition related education resources)

  • 김지명;이경애;박유경;이경혜;오상우;이희승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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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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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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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인터뷰,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체계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적용가능성을 갖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우수건강도서,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과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프로그램,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인증,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용자웹접근성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품질마크,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를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제 3자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인증 운영기관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자료 정리 및 분류,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전체회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한다. 인증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인증 심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 접수를 실시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을 받은 교육자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공동주관기관을 통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며, 갱신심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에 따른 스포츠계열 공공기관의 채용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An Analysis of Recruitment Importance and Priority of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n Sports Public Institution)

  • 김동만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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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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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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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알아봄으로써 체육계열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스포츠계열 교수 4명, 스포츠분야 NCS 전문위원 3명, 스포츠 공공기관 심사위원 2명,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2명 등 총 11명을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주요 항목 요인을 사용하여 계층구조분석을 이용해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 Window 용 SPSS/PC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EC-2000을 이용하여 계층구조분석 하였다. 첫째, 스포츠계열 공공기관 채용 대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231), 조직이해능력(.177), 자원관리능력(.128), 대인관계능력(.110), 직업윤리(.082), 문제해결능력(.061), 정보능력(.056), 수리능력(.054), 자기개발능력(.052), 기술능력(.049)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은 의사표현능력(.442), 수리능력은 기초연산능력(.512), 문제해결능력은 사고력(.722), 자기개발능력은 자기관리능력(.587), 자원관리능력은 시간관리능력(.531), 대인관계능력은 팀웍크능력(.382), 정보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677), 기술능력에서는 기술이해능력(.599) 순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