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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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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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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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 홈페이지 개통 - 경제부처 첫1급 여성 기관장 탄생 - 진짜 새처럼 나는 로봇새 나왔다 - 특허심판 처리기간 6개월로 짧아져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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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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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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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2월 10일 기술사법 관련 고시 중 ‘국제기술사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 고시’ 등 3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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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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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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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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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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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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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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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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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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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forest certification (a private enterprise) in Korea by developing C&I with consideration of the Korean forestry situation. For this study, 6 attributes for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 at FMU level was applied. To weigh relativ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sortment and indicators, AHP survey was conducted to each experts in political,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field. By the experts attending FSC's auditing process, indicators adopted through AHP survey were inspected again for the realistic application in the fields. In this process, the typical environment of Korean forestry in real aspect and problems in FSC system were reaffirmed. Therefore, 7 criteria, 27 indicators and 92 checklists were finally developed for the construction of forest cert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HP surveys and from investigation on the realistic situation in the fields.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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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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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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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order to establish the licensing review system for LILW disposal facility, we have studied the licensing review structure of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 Japan, and France. We have also reviewed the domestic licensing review structure and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safety standards for LILW management. A licensing review for LILW disposal facility can be implemented in 5-6 steps according to Atomic Energy Act. It is estimated to take 32 months for the CP and the OL review for LILW disposal facility referencing to the licensing review practice of the nuclear power plant. To date, a total of 15 MOST Notices have been developed to apply to the safe management of radwaste and 5 more MOST Notices will be developed by 2005.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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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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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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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o improve M&S and SBA, it is important that their capability and maturity models should be developed. In general, capability and maturity models provide the standards for growth and improvement as well as the assessment on the organizational maturity level and the process capabilities, which are composed of a standard reference model and appraisal methods. In this paper, following introduction of a standard reference model for SBA in brief, we investigate some appraisal methods by survey and provide frameworks of appraisal method for SBA.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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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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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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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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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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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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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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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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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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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