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사기준

검색결과 361건 처리시간 0.026초

돋보기 / 전문업체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야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 /
    • 9호통권100호
    • /
    • pp.84-85
    • /
    • 2001
  •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에서는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출서류의 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 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등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PDF

테스트 프로세스 심사 방법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Test Process Assessment Method)

  • 이은표;김진수;김정아;이병걸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B)
    • /
    • pp.111-116
    • /
    • 2007
  • 최근 업계에서는 테스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테스트 활동에 대한 테스트 성숙도 모델 적용을 통해 테스트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모델들이 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소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체계적인 심사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성숙도 모델의 적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사 비용 및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 대상 문서의 연관관계 테이블과 활용 기록을 기준으로 문서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증(Verification) 활동 중심의 문서심사를 문서 활용도에 대한 심사로 대체하고 각종 검토 활동 및 교육 활동을 통폐합 하였다. 개선된 심사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정형화된 심사 지침서의 활용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PDF

1990년 이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Broadcaster Licensing Policy in Korea since 1990)

  • 정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18권
    • /
    • pp.199-229
    • /
    • 2002
  •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향후 추진할 방송산업의 구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으로서 방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큰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시급하다. 이 논문은 1990 년 이후 선정한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들을 대상으로 10여년간의 추세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영방송사업자(1990.10), 케이블 TV PP사업자(1993.8), 케이블 TV SO 사업자(1994.1), 지역민방사업자(1994.8), 위성방송사업자(2000.12), 신규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2001.3) 등 6 개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해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방송사업자 인허가정책은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다원성 그리고 심사기준의 세분화 등이 이루어져 인허가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서 과거의 '밀실형 허가'가 '햇빛형 허가'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세분화에 따른 배점의 계랑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PDF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정 낙찰가율 산정을 위한 프로세스 모형 연구 (A Study of Process Model for Estimating Optimal Bidding Rate in the Lowest Bidding System)

  • 안태현;서화진;최광열;강인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1권5D호
    • /
    • pp.719-726
    • /
    • 2011
  • 정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낙찰가율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결정요소의 제한적 공개, 5% 초과분 구분공종의 비율, 부적정공종의 제한적인 심사항목 등이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낙찰가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보완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며, 기존 발주사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