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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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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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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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기준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핵환자감시체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1년간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81,199명 중 10%인 8,118명을 표본추출한 후 실제 결핵환자인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자료와 매칭이 완료된 7,13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결핵환자분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결핵과 관련된 임상전문가 의견과 통계적 분류 알고리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른 결핵분류모형의 주요 독립변수는 연령, 최초 청구시점의 결핵약제 종류수, 최초 청구시점의 이용 의료기관 유형, 최초 청구시점의 청구결핵검사 종류,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약제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상병 종류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향상도는 최고 11.8이였으며, 개발된 모형에서 분류된 1~5유형까지 적용하여 청구된 자료 중 결핵이 아님을 예측할 경우, 민감도는 90.6%, 양성예측도는 96.1%, 정분류율은 87.6%로 나타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모형(민감도 82.6%, 양성예측도 95%, 정분류율 80%)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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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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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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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행기술조사는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발명자 및 출원인, 등록 가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변리업계 종사자 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술경영의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그동안 체계적인 선행기술 탐색방법론에 관한 학술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현장에서는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맨틱 기반으로 선행기술을 탐색하는 기존 연구들 또한 동일한 기술사상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특허문서의 특성상 주요 선행기술의 유사성을 저평가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특허의 인용정보를 활용한 계층적 인용관계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선행기술탐색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특허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인용관계에 있는 특허들 중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핵심 선행기술을 선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론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1건에 대한 핵심 선행기술을 탐색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206건의 선행 특허 중 10건의 핵심 선행기술 후보군을 선별 가능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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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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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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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객관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구조조정 위험에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에 집중된 10개 중견건설사를 선정하여 은행의 재무심사기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건설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중견건설사가 구조조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KCSI 평가모델을 설정하였고, 실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차별화된 위험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견건설사 경영진에게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제언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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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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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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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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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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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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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시설인 경로당의 건축계획적 특성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로당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및 건축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로당은 대부분 1층 규모로 기본적 기능구성을 지니고 입지에 따라 기능구성의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부지 규모 및 형상, 지형 등으로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경로당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 결과, 위생시설 및 매개시설에서 재시공의 필요성이 많이 있으며, 이는 소규모 건축물 품질관리 부족과 인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접근성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 및 예산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간략화, 인증심사기간 축소 및 인증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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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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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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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소아청소년의 치과 방문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됐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소아청소년의 치과 방문 횟수 및 치과주상병 변화를 월별, 지역별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아청소년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총 방문 횟수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시 0 - 9세 연령군에서는 642,202회(16.3%), 10 - 19세 연령군은 313,488회(9.2%) 감소하여 0 - 9세 연령군이 10 - 19세 연령군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다. 같은 기간 상병별로는 Z29(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로 인한 감소가 0 - 9세 연령군에서는 118,219회(34%), 10 - 19세 연령군에서는 83,944회(31%)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전반적인 소아청소년의 치과 이용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추후 소아청소년들의 구강 보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연구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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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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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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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캐피탈과 신생 기업의 투자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는 주로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벤처캐피탈 사이의 경쟁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역으로 벤처캐피탈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을 선택할 경우,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어떤 요소가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복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동시에 투자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어떤 벤처캐피탈 회사를 최종 투자자로 택했는지 살펴보았다. 창업 초기단계(Pre-series A/Series A) 창업가 6명, 중기단계(Series B/C) 창업가 5명을 인터뷰하여 벤처캐피탈의 세 가지 요소: 1) 벤처캐피탈 명성(reputation), 2) 창업자와 투자자와의 관계(Relationship), 3) 벤처캐피탈이 제공하는 가치 증대 활동(Value adding service)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벤처캐피탈의 명성 중 투자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한 벤처캐피탈의 선정 기준이 되였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운용기간과 펀드 운용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가치 증대 활동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컨설팅과 모니터링은 오히려 스타트업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투자 경쟁이 치열한 투자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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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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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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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치과적 외상 환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치과적 외상을 분석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이후 10만 명당 치과적 외상 발병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발병률에 비해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0 - 4세 5.4%(p = 0.017), 5 - 9세 30.3%(p < 0.001), 10 - 14세 39.5%(p < 0.001), 15 - 19세 14.5%(p = 0.002), 20 - 29세 1.3%, 40 - 49세 0.2%, 50 - 59세 2.7%, 60세 이상 1.2% 감소했으며 30 - 39세는 2.5% 증가했다. 월별 변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신규 확진자의 폭증을 전후로 치과적 외상 환자의 수도 급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이후 치과적 외상의 발병률은 2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2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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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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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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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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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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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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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목적: 단일 병원 조직은행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력 및 투약 이력 조회 시행 후 기증된 대퇴골두의 폐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본원에 기증된 대퇴골두 총 340개를 대상으로 식약처 조직은행 표준 모델을 토대로 작성된 본원 조직은행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항목별 폐기율 및 폐기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채취된 대퇴골두 323개 중 총 107개(33%)가 폐기되었고, 그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채취된 대퇴골두는 142개 중 65개(46%)가 폐기되었다.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이유는 치매 병력 관련, 핵의학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투여와 관련되었다. 결론: 현재의 기증 조직 적합성 선별방식으로 채취된 조직을 폐기할 시에는 사용 가능한 조직을 폐기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기준 및 선별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