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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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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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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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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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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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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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서비스 실패는 고객 충성도를 파괴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서비스 복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호텔이라는 특정 서비스 산업에서의 서비스실패와 복구전략에 대해 결정적 사건 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Hoffman et al.(1995)의 분류기법에 근거하여 416개의 자료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연구결과 업그레이드, 무료식사, 할인은 매우 효과적인 복구수단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형적 복구보다는 유형적인 복구수단이 고객만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들은 보상에 근거한 복구형태를 더욱 선호하며 그들은 보상으로부터 보다 즉각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형적인 복구수단인 정중한 사과는 다른 세 가지의 유형적인 복구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이 경험한 서비스실패의 심각성에 따라 그 고객의 재이용의도를 살펴본 결과, 심각성은 재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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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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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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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연평균 창업은 77만개, 폐업은 69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개인사업자로 106만8313명이 창업을 하고 73만9420명이 폐업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실패기업인들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창업지원이 양적인면에서는 활성화됐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특성과 재기를 하고자 할 때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감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한 모델(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이 재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감정요인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구성했다. 또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재창업의도 사이,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재창업지원정책, 창업자기효능감이 각각 조절작용을 하는지 유의미한 관계성을 알아보고자한다. 연구 대상은 정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재도전지원센터등 기관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들이 재창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려고 한다.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이 맞을 경우, 시사점으로는 정부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또 창업실패관련 감정메카니즘 규명으로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창업지원정책의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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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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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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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서비스실패가 아니라 제품실패 이후, 회복노력의 효과를 실패심각성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회복노력은 보상노력, 장점노력 및 단점노력으로 구분되었다. 보상노력은 실패상황을 직접적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장점노력은 제품실패를 초래하는 이유가 특정한 장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언급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상대적 장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단점노력은 자사제품이 서비스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경쟁제품은 또 다른 측면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자사제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회복시키려고 방안이라고 개념화되었다. 그러한 회복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회복노력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태도나 의향이 우호적인지 검토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화장품산업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회복노력들은 효과적인 전략임이 확인되었고, 보상노력은 장점노력이나 단점 노력보다 효과적이었다. 특히 심각성이 높은 실패조건에서 단점노력은 장점노력보다 긍정적인 제품태도를 유도하였다. 심각성이 낮은 실패조건에서 장점노력과 장점노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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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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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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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대응 혹은 화학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현재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화학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 및 사고 대응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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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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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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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 투자개발사업 시장의 확대와 국내 내수 시장 축소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단계를 거치며 많은 사업들이 사업 승인 또는 입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 개발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개발 실패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참여자의 리스크 태도 차이로 인한 문제에 집중하였다.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의 리스크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투자자 21인과 금융투자자 21인을 통해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크기를 조사하였다. 81개 리스크 상황 중 58개에서 건설투자자가 금융투자자보다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해 리스크 크기를 낮게 평가하여 risk-seeking 태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9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자가 건설투자자보다 리스크 상황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risk-averse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간 상호 리스크 태도 차이의 이해를 통해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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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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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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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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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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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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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 소아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의 치료순응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3년 10월에 1개 대학병원의 소아과와 개인 연합의원의 외래를 방문한 환자 보호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과 가족의 지지를 추가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로는 치료 순응도,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도, 행동계기, 자기 효능감, 가족의 지지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이었다. 결 과 : 소아 환자의 치료 순응도 중 재진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순응군은 62.9%, 약물 복용 간격과 시간을 지키는 순응군은 41.6%이었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양을 복용하는 순응군은 65.8%이었다. 세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지킨 순응군은 27.2%이었다. 치료 순응도 중 정확한 양을 준수한 경우만을 소아 약물 치료에서 순응군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단순분석 결과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의 변수 중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도가 그리고 가족의 지지, 자기 효능감이 유의한 변수였으며(P<0.05),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서는 감수성, 심각성,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도가 낮을수록 치료 순응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특히 자기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소아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인지율을 높이고, 동기 유발과 보상, 그리고 가정에서도 쉽게 경구 복용이 가능하도록 향기롭고 맛이 좋은 시럽 형태의 약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정확한 양을 측정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측정용 주사기 또는 숟가락 제공시 의사와 약사의 조언 등으로 장애요인과 보호자의 자기 효능감을 고취시켜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들은 소아 환자에서 치료 실패시 이의 원인으로 반드시 환아의 약물의 순응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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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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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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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대상자들은 열량공급 영양소인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으로 부터 각각 전체 열량의 63% : 14% : 24%를 공급받아 한국인의 권장비인 65 : 15 : 20에 근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섭취양상은 sucrose/starch ratio나 P/S ratio cholesterol 등에서도 바람직한 섭취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본 조사대상자는 식이를 통한 고혈압 위험인자를 비교적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섭취량이 위험수준 이상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나트륨의 섭취량은 조리과정에서 첨가되는 식염의 양을 측정하지 못하여 그 위함의 심각성을 도출하지 못했다. 영양소 섭취의 식품공급원의 순위와 개인간의 변이식품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영양소(열량, 단백질, 지방, 나트륨, 칼륨)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영양소의 주된 공급식품을 중심으로 빈도조사법의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 개인간의 섭취량의 차이를 찾아내는데 크게 실패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 cholesterol의 경우는 제한된 식품에 의존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식품과 변이식품의 순위가 크게 차이 나지않아 빈도조사법 설문지 개발시 주된 공급식품의 섭취빈도 조사만으로도 개인간의 변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질병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식이조사에서 식품섭취 빈도법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할 경우 주된 급원식품만을 포함시킨다면 개인간의 섭취량의 차이를 도출해 낼 수 없으나, 포함되는 식품항목의 금원식품 뿐 아니라 변이식품도 포함시키는 것이 개인간의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혈압의 식이성 위험인자가 되는 영양소를 중심으로 개인간의 섭취량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식이조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조사에 사용될 식품섭취 빈도법의 설문지 개발시 포함시켜야 할 식품항목의 타당성을 공급식품과 변이식품의 순위 분석을 통해 관찰해 봄으로써 조사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고혈압 이오의 다른 질병인 경우에도 이와같은 연구가 진행되어 각각의 질병연구에 적절한 조사표 작성의 기초자료들이 제공되어야 역학연구에서 식이조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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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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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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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라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최근 정책문제로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IT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IT 전문 신문과 두 개의 일간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IT 산업정책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 인물이 IT 산업관련 정책문제를 언급한 것을 분석함으로서 IT 정책문제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908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2614개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겹치지 않는 문제의 수(정책문제의 경계)는 369개로 나타났고, 이는 323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면 정책 문제가 포화함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IT 산업관련 정책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정부정책관련이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IT 산업정책의 실패 및 제도적인 측면(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IT 산업 정책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 결과를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정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정책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정책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의한 정책문제의 심각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문제 경계에 따른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책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종 오류가 범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