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해양재난 및 선박사고 해결을 위해 연안 중소형 안전운행 시스템 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을 통해 선박충돌경고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정책 결정 및 사업예산 근거 확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평가 정의, 과정, 체계 및 모형 등 효과평가 관련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와 효과평가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관계자 및 서비스 체험자 등의 의견과 서비스로 인해 생성되는 Data 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등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_2$ 지중저장 기술은 가장 유력한 대용량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갖는 중소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육상 파일럿 저장 프로젝트와 중규모 해상 저장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착실하게 기술개발과 경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_2$ 지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불안전성, 사업의 수익구조와 관련된 경제성, 누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과 안전한 지중저장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저장소가 주요 포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해저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CCS 기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는 국가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포함한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O_2$ 지중저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용화, 중소규모 지중저장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의 효율화 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작성과 착실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질 경우에 한국에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CO_2$ 지중저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공급 편익, 온실가스 저감 편익, 환경오염 물질 배출저감 편익, 국내외 시장 진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추정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순산소발전 실증사업의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681,620백만원, 1.69, 21.4%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화력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간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적인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는 미흡했다. 그 원인으로는 요금 현실화,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핵심이슈 추진 부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실증사업 등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ESCO사업실증위원회''에서 통신산업성의 고효율 에너지 이용형 건축물 개수모델사업의 보조를 받는 건물 가운데 ESCO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벌인 4모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진단서 조사, 듣기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보고서 내용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우리나라 ESCO사업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ESCO 사업실증위원회''에서 통산산업성의 고효율 에너지 이용형 건축물 개수모델사업의 보조를 받는 건물 가운데 ESCO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벌인 4모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진단서 조사, 듣기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이다. 보고서 내용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우리나라 ESCO사업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기 구축을 목표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증단지 사업은 전력재판매, 전기자동차 운행, 무정전 등의 신전력 서비스로 새로운 생활상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전력망의 사이버 보안위협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실증단지 사이버 보안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실증단지 컨소시엄 추진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안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실증단지 사업 보안대책은 보안센터 및 보안WG 구성을 통한 총체적인 보안대책 마련 및 지원, 실증단지 보안지침 및 보안가이드라인 제시, 각 운영센터별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등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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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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