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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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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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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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hina's utility model as a supplement to the invention patent, has short application duration, fast authorized speed, and has the same exclusive rights with patents, so companies can quickly dominate the market. But the utility model does not need to carry out substantive examination, so has lower stability, high frequency of invalid to accepted, so compare with the invention patent, difficult to be protected. In order to actively encourag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ir inventions, and protect domestic patents, China established a protection policy of patent evaluation report for the utility model rights, especially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can be used as evidence in a patent infringement trial, to provide judicial remedies for utility model patentee and the party of patent disputes.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can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utility model patent right, and when the defendant request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right in the defense period, if there is no novelty, creativity lost or no other reason has not led to the stability of patent right given in a patent evaluation report of the utility model patents, the court may not suspend the trial, without having to wait for the Patent Reexamination Board makes the patent invalid declaration decision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l process, accelerate the patentee's time. However, in practical patent infringement,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invalidation system are in conflict.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hina utility model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South Korean utility model system, review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through the actual cases of the utility mode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alysis possible variates from the decision of patent evaluation report, to find out the reason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being in conflict with the invalidation system, an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for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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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2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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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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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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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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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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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 분야는 일본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조건, 생활 환경이 유사하며 이미 국내의 산업 형태를 거쳐간 일본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제도가 있으며 이번호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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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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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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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까지 총 20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2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거절 5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꽃차/2015), 공개 4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장미꽃차/2017, 동백꽃차/2017), 등록 7개(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사군자꽃차/2017, 꽃차/2018)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회사(아모레퍼시픽,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출원한 것이 4개였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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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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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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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30개가 출원되어 2022년에는 증가된 것이 없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3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 /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 향 강화 꽃차/2021)은 11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 (주)우리꽃연구소)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 동의대 2개)이 출원한 것이 11개였다.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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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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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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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29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은 10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학교, 동의대학교 2개)이 출원한 것이 10개였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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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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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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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collected applications, registered girdle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 rights using the keyword girdle, and analyzed the application period, applicant, and technical classification of girdle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 rights. This was done to extract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girdles and to set the direction of research. From 2001 to 2005, girdle-related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 rights applications were the most common. Individuals were the most common applicants, and the technical fields of girdle-related patents and utility models included human necessities, textiles, and paper products. Design rights were most often categorized as underwear, lingerie, corsets, bras, sleepwear, etc. The implication was that technology was required to subdivide the girdle function and to provide convenience in putting on and taking off the girdle.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technical research on sewing methods, accessories, and functional fabrics, and research in these areas was required. In future research,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on foreign technologies.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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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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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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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 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8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8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은 9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8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학교, 동의대학교 2개)이 출원한 것이 9개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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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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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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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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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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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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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