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조공체제에서 각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왕경에서 거행되는 조정외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왕권이 실재하는 왕경은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외교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통일신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왕권 사이의 조정외교 이외에도 쓰쿠시(축자(筑紫))에 위치한 다자이후(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실무외교라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체로 7세기 중엽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조정은 외교와 군사적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관사(官司)로서의 대재부(大宰府)를 정비하였다. 즉 지정학적으로 구주(九州) 서북단에 위치한 축자(筑紫)는 해외의 관문으로 국방상의 요충지였는데, 663년 백강전투라는 동아시아 전란 속에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일본 조정이 이 곳에 대재부(大宰府)를 설치하였다. 대외교섭의 일환으로 일본의 대화조정이 설치한 대재부(大宰府)는 7세기 후반 이래 관사(官司)로서의 대외적 기능 이외에 신라와 일본의 공적 외교가 이루어지고 기간 동안 외교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 교섭은 실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의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8세기 중엽 신라와 다자이후 사이에 왕래된 문서외교(文書外交)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기에 정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공공외교 측면에서 주목하고, 이를 위해 PR 분야에서 발달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토대로 공공외교 위기커뮤니케이션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PR 에서 중요한 분야인 위기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외교 위기커뮤니케이션 모델 개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공외교 위기 발생시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지 제언하였다. 그 결과 공공외교 학문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위기커뮤니케이션 모델(Public Diplomacy Crisis Communication Model, PDCCM)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공공외교 위기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원칙으로 신속성, 개방성, 일관성, 진정성을 제시하고, 실행 내용으로 상시 소셜리스닝과 소셜모니터링을 통한 위기의 탐지,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센스메이킹을 활용한 상황분석 및 위기대응목표설정, 네트워킹과 메시징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위기대응전략과 이미지회복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경: 조셉 나이(Joseph Nye)의 선구적 저서, 연성권력(Soft Power)이 출간된 이후 소프트파워는 공공외교 연구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 논쟁 중이라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정치학자들로 인해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의 생산은 지체되어 왔다. 나이는 연성권력을 성공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이자 결과로 정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분석을 어렵게 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연성권력과 공공외교의 관계를 나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은 각국에 신공공외교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연성권력과 경성권력 자원을 검토하였다. 결과: 다섯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효과적인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연성권력 그 자체보다는 공공외교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상과 가치, 제도, 거버넌스, 리더십, 의사소통 체계와 같은 정치체제 내의 변수와 홍보학에서 사용하는 평가모형을 결합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공공외교에 관한 정성 분석은 물론 정량분석에 필요한 수많은 가설의 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이론적, 분석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주제 접근 도구로서 LCSH의 유용성을 실무 사서들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웹서베이를 통해 University of Washington(UW)의 64명의 도서관 사서들과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CEAL) 회원 도서관 67명 사서들의 LCSH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9명의 UW 사서들과 10명의 CEAL 도서관 사서들과는 직접 만나 심층 면담과 전자 우편 교환을 통해 자세한 의견을 받았다. 조사 결과, LCSH는 주제 접근점으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었으며 주제에 관한 다른 관련 자료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CSH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용어와 관련해서 주제명 표목은 좀 더 이용자에게 익숙하고 최신성을 반영해서 주제명 표목간의 명확한 정의와 관계를 보여주어야 하며, 둘째, 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제명 표목 조합에 있어서 단순성, 용이성,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많은 다른 국가에서 LCSH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LCSH에서 주제명 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Tok Island(Korea)"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검색할 때, 결과 레코드의 수나 국제적으로 나오는 관련 문헌의 수, 외교적인 연구 활동 등이 주제명 표목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앞으로 독도 주제명표목과 관련 자료에 관한 학술적인 노력을 배가하고 다른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도 유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정세는 MB정부 등장으로 남북경색 국면이 심화되면서 대화가 어렵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단절과 이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은 대결국면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얼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을 빠르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면서 후계정권의 출범을 알리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으로 남북간의 다양한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으로 남북해운 관련 기본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다. 이런 남북물류는 MB정부 등장으로 침체되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여건변화를 살펴보고 남북경제협력과 이를 기초한 남북물류의 실태와 과제를 문헌연구와 기존 남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향후 남북물류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한반도의 물류체계와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현재의 남북 대결국면의 타개는 우리 정부의 몫이 크다. 한반도가 위대한 통일국가(The Great Unified Korea)가 되고 남북경협과 남북물류가 원활히 교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하고, 정치, 외교적 능력, 경제력 향상, 튼튼한 안보 유지,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을 계기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와 같은 언택트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급상하고 있다. 각 종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융합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원자력 분야의 경우 자연어 처리, 텍스트마이닝 분석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원자력 연구 분야에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인식 동향 파악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 산업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산업정책 변화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은 크게 습식 재처리 방식과 건식 재처리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환경 친화적이고 핵비확산성 및 경제성이 높은 건식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그 연계 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의 연구개발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언론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키워드를 포함하는 네이버 웹 뉴스 기사 전문의 텍스트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간에 따라 인식변화를 분석하였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2017년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된 2010년대 중반 시기를 기준으로 전, 후의 동향 분석이 시행되었고,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 도출,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도출, 연결정도 중심성 산출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텍스트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대 이전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한 사회 언론의 인식이 외교적이고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전(safety)', '재검토(reexamination)', '대책(countermeasure)', '처분(disposal)', '해체(disassemble)' 등의 키워드 출현빈도가 급증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에 대한 지속 여부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 외교적 기술로 인식되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 국내 정책의 변화로 연구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언론 인식도 점차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원자력 분야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의 지속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현 정부의 원전 감축과 같은 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주요 키워드 분석은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더 나아가 원자력 공학 분야에 사회과학 분야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야 원자력 산업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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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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