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230-230
• /
• 2012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205-219
• /
• 2010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최근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중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환경악화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협의안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환경관련의제들이 외부비경제효과를 동반하는 속성상 특정국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외견상 상호 갈등의 소지가 충분한 정책목표상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상식적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외부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정책적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1호
• /
• pp.309-340
• /
• 2009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제조 및 기술을 협업에 의해 개발하기 위하여 점차로 전 세계에 걸쳐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현상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맞물려 신흥 공업국을 포함하는 추세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신흥공업국의 개발전략 양자에 있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R&D이전에 따른 운영활동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R&D센터 설립을 선호하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R&D센터 운영을 둘러싼 각 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R&D이전과 관련된 8가지 차원을 통하여 특히 입지결정 요인, 시장특성, 정부의 지원정책, R&D네트워킹에 있어 중국과 한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보다는 중국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도 비교연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운영자들과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유치와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89-111
• /
• 2016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421-440
• /
• 2010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6호
• /
• pp.70-77
• /
• 2013

한국의 거시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역할과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국은행의 40년(1970년~2011년) 동안의 분기별 GDP상의 건설산출물과 GDP 시계열자료를 통계기법(ANOVA분석, 회귀분석, 종단분석 및 횡단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건설산업은 Bon이 제시한 역 U 자형의 곡선 관계를 나타었고 이 입증된 역U 형의 관계는 건설산업의 GDP 내 비중에서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단계와 신흥산업국으로의 단계를 지나 선진국단계에 까지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인과관계검증결과 실GDP 성장률이 한국건설산업의 실질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 방향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건설산업발전도 다른 선진국의 건설산업 성장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6권1호
• /
• pp.147-171
• /
• 2012

2000년 이후 오늘날에도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온 반면 그 공급은 주요 산유국인 중동국가의 정세불안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항상 개연성이 높은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시기에 흔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쉽게 거론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는 분명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경제통계의 흐름을 보고 그러한 상황을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경기국면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월별로 조기에 입수 가능한 경제통계들을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월별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한 후 이 결과를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2008년 상반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었음을 규명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2호
• /
• pp.3-49
• /
• 1990

본고(本稿)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모형(需要模型)을 이용하여 한국(韓國)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과 일본(日本)을 포함하는 아시아 5국(國)으로부터의 미국(美國)의 수입수요(輸入需要)를 분석함으로써 이들간의 대미수출경쟁관계(對美輸出競爭關係)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환율변동(換率變動)이 이들 5개국(個國)의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신흥공업 4국(國)은 일본(日本)과는 경쟁적인 반면 서로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5국(國)은 모두가 서구선진국그룹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반면 미국(美國)의 국내재(國內財)와는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환율효과(換率效果)를 분석해 보면, 한국(韓國)의 경우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1% 인상되면 대미수출물량(對美輸出物量)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도 약 1%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만, 대미수출점유율(對美輸出占有率)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려면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은 최악의 경우 약 3%까지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韓國)은 대미수출시장점유율(對美輸出市場占有率)이나 수출물량(輸出物量)의 유지를 위해서,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여타 NICS통화환율(通貨換率)의 움직임보다도 오히려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의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인상(換率引上)에 따른 수출저상효과(輸出沮喪效果)를 상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되었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 /
• 제7권2호
• /
• pp.12-22
• /
• 2009

본고에서는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의 개최 결과 및 유치 성과를 정리하였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국제우주대회는 72개국 4,000명 이상의 국내외 우주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고 대회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개최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신흥 우주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변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젊은 우주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및 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20권2호
• /
• pp.181-200
• /
• 2003

세계 주식 시장의 주가 동조 현상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최근 학계와 실무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다우지수 또는 Nasdaq 지수가 상승(또는 하락)하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지수도 상승(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무런 실증적 분석 없이 통용될 뿐 아니라 심지어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주가 지수 등락이 국내 주가 지수의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 시장의 세계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선진 주식 시장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간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관한 비교 연구는 다수 있지만(Kasa(1992), Lee and Jeon(1995), Richards(1995)등), 사실 국내 주식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신흥 시장에서의 국제간 주가 수익률 비교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 미 일 3국의 거래소 및 장외시장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백터자기회귀 모형(VAR)을 적용하여 그레인저 인과 관계, 충격반응함수 및 분산분해 등의 실증 분석을 통해 3국의 주가지수의 동태적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3국의 주가 지수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오차수정모형(ECM)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또 다른 성과 중의 하나는 국제 투자론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국제 분산 투자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한 미 일 3국의 주식 시장의 분산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