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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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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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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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제일 큰 변화는 ESCO자금지원 신청에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서류제출에 의한 자금신청절차를 인터넷기반을 이용한 자금신청방식으로 혁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ESCO업체는 공단에 내방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편리하게 자금 추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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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9-22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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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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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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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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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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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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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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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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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rpose : The medical imaging issuance is changed from conventional film method to Digital Compact Disk solution because of development on IT technology. However other medical record department's are undergoing identification check through and through whereas medical imaging department cannot afford to do that. So, we examine present applicant's recognition of private intelligence safeguard, and medical imaging issuance condition by CD & DVD medium toward various medical facility and then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associated with domestic and foreign law & recommendation, lastly suggest standard for medical imaging issuance and process relate with internal environment. Materials and methods : First, we surveyed issuance process & required documents when situation of medical image issuance in the metropolitan medical facility by wire telephone between 2008.6.1$\sim$2008.7.1.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Article 21$\sim$clause 2, suggested standard through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occasionally - (1) in the event of oneself $\rightarrow$ verifying identification, (2) in the event of family $\rightarrow$ verifying applicant identification & family relations document (health insurance card, attested copy, and so on), (3) third person or representative $\rightarrow$ verifying applicant identification & letter of attorney &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Second, also checked required documents of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upper standard when situation of medical image issuance in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ing 3 month 2008.5.1$\sim$2008.7.31. Third, developed a work process by triangular position of issuance procedure for situation when verifying required documents & management of unpreparedness. Result : Look all over the our manufactured output in the hospital - satisfy the all conditions $\rightarrow$ 4 place(12%), possibly request everyone $\rightarrow$ 4 place(12%), and apply in the clinic section $\rightarrow$ 9 place(27%) that does not medical imaging issuance office, so we don't know about required documents condition. and look into whether meet or not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on upper 3month survey - satisfy the all conditions $\rightarrow$ 629 case(49%), prepare a one part $\rightarrow$ 416 case(33%), insufficiency of all document $\rightarrow$ 226case(18%). On the authority of upper research result, we are establishing the service model mapping for objective reception when image export situation through triangular position of issuance procedure and reduce of friction with patient and promote the patient convenience. Conclusion : The PACS is classified under medical machinery that mean indicates about higher importance of medical information therefore medical information administrator's who already received professional education & mind, are performer about issuance process only and also have to provide under ID checking process exhaustively.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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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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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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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자재 등록업무 전산화 작업을 추진, 제출서류를 '종이문서에서 전자화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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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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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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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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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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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3-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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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유선 인터넷에 이은 무선 인터넷의 사용자의 증가로 이젠 무선 인터넷도 정보활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들이 모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상당수이다. 하지만,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긴 소요시간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민원서류 발급형식에서 벗어나, 유 무선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자바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절제, 인증, 민원서류 신청 및 처리절차 확인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무선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다가올 전자정부의 실현과 더불어 민원처리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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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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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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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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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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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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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ny attempt which requires banks to consider non-documentary conditions would destroy autonomy principle and increase the risks of the bank in L/C transactions. Therefore, non-documentary conditions are disregarded in the letter of credit. This pro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UCP500, but later, ICC Position Paper No.3 added that if L/C requires documents related to non-documentary conditions, it cannot be disregarded. While the language in UCP600 is basically the same as that in UCP500,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at the former disregards the documents related to non-documentary conditions even if they are required by L/C.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does not disregard all of non-documentary conditions. It recognizes the validity of some non-documentary conditions which it is not feasible to change into documentary conditions. That is, such non-documentary conditions as can be determined from an index specified in the guarantee or identified from the issuing bank's own records or their normal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valid in legal cases. ISP98 and UR00758 do not consider these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applicant should be cautious not to include non-documentary conditions in their applica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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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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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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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