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산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원 개발 및 계통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이 기존 발전원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의 계통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의 입출력 관계를 통하여 정규 분포를 이용한 출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각 신재생에너지원의 용량을 산정하였다.
In 2012, Korea adopted RPS after having implemented FIT for 10 years since 2002. We show how the choice of policy between RPS and FIT affects firm's choice of intermediate goods between a domestic and a foreign supplier, given the presence of transaction costs, When transaction costs are not sufficiently high, RPS is found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domestic provider, which has comparative disadvantage initially, to be able to enter the market and to catch up with the foreign provider. The result impl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implement RPS was optimal, given Korea's comparative disadvantage in green energy relative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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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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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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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energy us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due to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greenhouse horticulture has caused a range of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the cost of input, such as heating cos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use in greenhouse horticulture as well as the change patterns of non-taxable oil and agricultural electricity, and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aving facilities for agricultu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rea of advanced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aving facilities implemented, applied the energy saving ratio of advanced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aving facilities, and determined th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such as increase in production, decrease in heating cost, reduction in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 and oil substitution effect.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CO_2$ 배출량이 적고, 거의 무한정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열에너지 개발의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지열에너지 정책을 조사 연구한다. 미국은 1950년대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열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지열발전은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너리 사이클을 적용한 중저온 지열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지열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일본지열자원개발추진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법률과 기구, 보조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지열에너지를 개발해 왔다. 일본은 현재 지열발전 개발을 위해 지열발전개발비보조금제도, 지역신에너지등도입촉진사업비보조금제도, 신에너지사업자지원대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도 의무 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RPS 의무이행률 추이 : 64.7%(2012년) ${\rightarrow}$ 67.2%(2013년) ${\rightarrow}$ 78.1%(2014년) 또한, 2016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The study looks at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technology in a latecomer country, Korea. The main question is whether the development is driven by 'green demand' from the people or by the 'growth demand' from the industry. It also ask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o-technical constituency behind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growth-centered or environment-centered. It is found out that a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ocio-techical constituency', consisted of NGOs, industry and government in the form of membership to New & Renwable Energy Policy Council of the government program, was established driving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Yet, the coalition among them was based on 'the desire for growth' rather than 'the concern for environment'. The changes in authoritarian development state such as the adoption of governance approach to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also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nstituency.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achieve 11%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distribution rate until 2035 as a response to cope with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Renewable energies include solar thermal, photovoltaic, bioenergy, wind power, small hydropower, geothermal energy, ocean energy, and waste energy. New energies contain fuel cells, coal gasification and liquefaction, and hydrogen. As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to enhance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To the end,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n input-output analysis and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using 2012 input-output table. Three topics are dealt with. First,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econd, supply shortage effects are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Lastly, price pervasive effects are investigated applying Leontief price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ne won of production or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nduces 2.1776 won of production and 0.7080 won of value-added. Moreover,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won of production or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s estimated to be 9.0337 persons. Second, production shortage cost from one won of supply failure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is calculated to be 1.6314 won, which is not small. Third, the impact of the 10% increase in new and renewable energies rate on the general price level is computed to be 0.0123%, which is small.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forecasting the economic effects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sector.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발전시 CO2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원인 태양광에너지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cdot$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 규모를 소규모 주택용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용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기계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발전 시스템의 단가는 선진업체에 비해서 여전히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국산 제품의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급시장을 발판으로 태양전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태양광 보급과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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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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