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PS, it requires energy industr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t fixed rate.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RPS using CGE. The summary of the paper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under imperfect market competition by using CGE is as follows; Since RPS possibly regulates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can achieve the target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out fail. As achieving the target amount accurately, the distribution of more advanced skills can be expected. However, GDP reduction can occur because investment cost increases due to the requir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RP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can be utilized as a new growth engine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one of the most commonly adopted regulation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2012, has the obvious advantage of inducing competition in power generation source and allevi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However, the abuse of credit multipliers and the use of national Renewable Energy Credits (RECs) have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RPS as a quantitative control policy. Just as no face value 10 years ago can hold its real value, this paper highlights for the first time that 27.8% of total renewable obligations over the total RPS period were not actually met due to REC inflation and the consequent decline in the valu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addition, the distortion of face/real value of REC causes problems in interoperability with other government policies such as RE100 and Emission Trading System.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서울,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군에 해당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조군에 해당된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굴지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 대형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경험이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향후 RPS 정책 도입시 전기요금 산정 관련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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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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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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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Rec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the RFS(Renewable Fuel Standards)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fuel is being highlighted more than ever. Now is the time required active research in Korea. Since power bio-fuel oil demonstration project is underway dissemination to meet RPS quota.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emission performance to make the performance standard draft of bio-fuel oil. In addition, the quality properties of the fuel oil and bio-oil, and after combustion in industrial boilers and compared the amount of exhaust gas. It was reduced emissions of bio-oil in industrial boilers due to bio-fuel properties as compare with fuel oil.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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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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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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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terest in renewable fuel of recent has increased. Among them, From next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nforce the RFS. Interest associated with it are concentrated. The RFS, for manufacturers of transportation fuels such as a vehicle, you are a renewable fuel a certain percentage of the fuel supplied.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system of mandatory to supply by mixing biofuels. Already in Europe, Americ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diversify energy sources and subjected Additionally there since ancient times for its rural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RFS takes effect coming. Further and inspect to deal with climate change, which is performed via the RFS. Some even are represented by five axi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RFS.
국내외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입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관련해 풍력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2년 총 전력공급량의 3%, 2020년 10%를 RPS비율로 예정해 놓은 상태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지 건설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0년부터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발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건설업계도 풍력발전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 시공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풍력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과 풍력발전 설계 시공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회사와 제휴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풍력발전 기술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사례를 소개한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mote use of renewable energy through market mechanism by making renewable energy to constitute a pre-announced portion of the electricity production.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RPS to domestic electricity market at the levels of electricity market,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First, we examine the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 market, where the credits in excess of the oblig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re sold to those who have to meet the obligation through purchased credits. We then measure end-users' additional cost origina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RPS and TREC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their impacts on price and supply in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Next, using input-output analysis,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changes in retail price and supply on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mong many others, we find small price effect and large GDP effect - sectoral electricity price rises at around 5%, sectoral price level rises by 0.258%, and sectoral GDP declines by 1.940% on average by the year 2011.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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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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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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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Many efforts will have to be made on securing the stable supply of the energy due to the worldwide trend of controlling the utilization fossil fuels inducing global climate chang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nforced to power companies over 500 MW capacity from 2012. Tidal current energy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renewable and clean energy resources that have been less exploited. Especially, Korea has worldwide outstanding tidal current energy resources and it is highly required to develop a tidal current energy conversion system(TECS) in coastal region. So, we examine a tidal in-stream energy using a numerical model and estimate a tidal current potential for commercialization of tidal current power plant in the sea of the Bunamgun-do. Available tidal energy resources is also analytically estimated using a tidal farm method and the annual energy production of an optimal TECS arrays will be calculated with taking into account interference of lateral and longitudinal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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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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