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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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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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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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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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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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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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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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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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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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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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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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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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50년대 현모양처가 구성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와 달리, 유교적 여성 규율을 배제함으로써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적' 전업주부상을 이상화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시기 여학생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종', '정절', '삼종지도' 등과 같은 유교적인 여성덕목이 사라지고 직분론에 근거한 '근대적' 주부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여성교육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에서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1950년대 현모양처론은 여성에게 가사 관리자 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은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가사교과서는 이것을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임무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생활관교육과 같은 실제 교육 내용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은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규범을 내재한 여성상을 접목한 것이었다.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은 순종적 부덕보다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성 인재의 양성에 목표를 두었지만, 실제 교육은 여전히 현모양처주의를 중시했다. 교육이념과 실제 교육의 이중성은 50년대 처음 시도되었던 생활관 교육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교육은 가사의 합리적 설계자로서 '근대적' 전업주부를 이상적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적' 여성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은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이념에서 유교적 여성규범을 일면 강조했던 일제시기의 그것을 탈피하면서도 실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 부덕'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1950년대 현모양처는 가정개량과 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계승해야 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는 서구의 '근대적' 전업주부상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전통성'을 체현하는 한편 가정을 '근대적'으로 개량하는 주부상이었다고 하겠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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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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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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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체로 정원은 인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둘 간의 영향관계로 설명되어 왔다(Francis and Hester, 1990). 이 글은 정원을 인간의 꿈과 이상이 구축된 표상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를 토마스 제퍼슨의 정원을 사례로 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 것이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토머스 제퍼슨은 직접 여러 정원을 설계하여 조성한 후 몸소 가꾼 정원가이기도 하였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완성시킨 몬티첼로, 아카데미컬 빌리지, 포플러 포레스트 등에는 그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 중농주의 등의 이념적 가치와 함께, 전원에 대한 지향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이상이 숨김없이 표상되어 있다. 정치가이자 신생국의 선각자로서의 이상과 함께 그의 개인적인 꿈과 신념이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공간적 도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제퍼슨의 이상은 자신은 물론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재음미되고 공유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퍼슨에게 있어서 정원은 이념과 이상을 공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무대였다고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