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가 불과 9,463대로 채 1만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최근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9,463대의 수량은 서울시 커피자판기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지난 2009년에 발표 자료는 14,387대였으니 무려 34.3%가 줄어들었다. 커피자판기의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는 결과를 산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충격적이지만 열악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커피자판기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사료품질 및 위생 안전성 교육이 금년에는 사료협회의 주관하에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대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와 아울러 교육당시 뜨거운 관심사였던 사료산업 정책방향, 사료의 수입신고 및 수입사료 검정제도, 사료내 항생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사료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약사법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cdot$소독제효력시험지침(안) 의견 조회 $\cdot$긴급방역용 돼지콜레라 예방약 생산 지시 $\cdot$니트로후란제제 국내 제조$\cdot$수입 금지 조치 $\cdot$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cdot$과다서류 제출 요구$\cdot$검사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폐지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cdot$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cdot$플루오로퀴놀론제제 품목허가사항 재설정 $\cdot$동물용의약품 GMP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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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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