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Korea Science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 /
- s.13
- /
- pp.57-68
- /
- 1991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인 $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
PDF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 /
- no.20 s.37
- /
- pp.26-28
- /
- 1993
건설부는 경기도 수원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4. 2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동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키로 하였다.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