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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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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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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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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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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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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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폭력을 당하는 순간 당황하여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는 순간 폭력 행동을 인식하여 해당 장면을 캡처 후 저장해 증거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작 인식 모델을 생성하였는데 데이터 수집, 가공 후 여러 모델을 비교해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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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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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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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시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인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대체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였다. 셋째,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에 대해 대체로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의미 있는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가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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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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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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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한국간호사들의 인식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 간의 인식의 일치정도를 밝히고, 간호사들이 아동성폭력의 심각도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vignette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변수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조합을 통해 64개의 vignettes를 만들었는데, 이는 1/4 factorial 디자인의 결과이다. 각 설문 대상자에 대해 64개의 vignettes가운데 16개의 vignettes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상황들의 심각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는 아동성폭력의 심각도 인식에 있어 일치를 나타냈다. 각 상황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성폭력 상황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인식에 일치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성폭력행위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이 아동성폭력 인식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은 양호교사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병원간호사 집단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는 잠재되어 있는 아동성폭력의 심각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를 지닌 한국간호사들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일치가, 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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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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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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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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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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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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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6월 12일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A고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을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과 전파양식 등을 규명하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A고등학교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환례자 60명, 조리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세균 10종 및 바이러스 5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최초환자 발생일 6월 5일을 기준으로 3일 전인 6월 2일부터 12일까지의 식단을 이용하여 환자-대조군 조사를 시행하였다. 학생, 교직원, 조리종사자 785명 중 환례는 61명으로 노로바이러스의 발병률은 7.8% 이었다. 위험요인 분석에서 정수기 음용수가 유의한 변수이었다. 검체검사에서 학생 2명, 정수기 음용수, 환경검체에서 동일 유형의Norovirus GI-8이 검출되었다.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본관, 기숙사, 급식실 정수기 음용수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원인병원체 노로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연구는 6월 5일 첫 환례자가 발생했음에도 신고가 7일이 경과한 6월 12일 지연신고 되어 장관감염증 확산 조기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례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학교급식 시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질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증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의 공조체제 개선, 보건교사 부재 시 대응방안, 보건교사의 학교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기본 역학조사서 서식에 지연신고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신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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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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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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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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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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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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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심각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미지 객체검출을 통해 도로관리자의 우선처리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도로불편신고 플랫폼인 척척앱의 신고내용을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각 문제점들의 심각도 가중치를 도로위험도 분석에서 사용되는 EPDO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정립된 방법론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실제 척척앱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딥러닝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실제 이미지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심각도가 높은 로드킬과 차로 장애물, 노면균열 등의 검출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 민원접수 및 해결에서 벗어나 실제 도로현장에서 접수되는 문제점을 심각도로 구분함으로써 실제 민원 처리의 우선순위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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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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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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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발생한 뉴테러리즘 중 가장 잔혹한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체계중 검증체계를 구축한 실태를 확인한 논문이다.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체제를 잘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는 우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위한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통제하는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이 갖추어지고,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한국에는 테러리즘을 통제하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이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WC의 협약에 언급된 직 간접적인 이전금지, 제조, 획득, 권유, 조장 등을 금지하기 위해 생물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생물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들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연구목적으로 또는 의료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물학 물자 및 장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생물무기 보유여부의 신고, 이의 폐기,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사용 등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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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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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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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올해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하 신진건축사대상)'은 6회째를 맞이했다. 정부가 한국식 '유로판(Europan)'을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젊고 창의적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본 시상제도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해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이 1개 이상 보유한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취지 만큼 국제적 명성의 건축사를 성장시키는 토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단순 상수상은 의미가 없다. 건축사의 설계 작품은 건설업이나 건자재 사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식 산업으로 인식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진건축사 대상은 2013년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명망 높은 신진 건축사를 키우기 위해 시작됐지만, 인센티브 부족 등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선 사무소 직원채용 지원, 홍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 건축사>가 역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수상자에게 시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과 대한민국 건축사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건축이야기들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