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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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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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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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다음달인 6월 발효된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본 고에서는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국내 인지도와 비교해 봄과 동시에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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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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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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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장미혁명과 오렌지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레몬혁명에서 발생한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혁명의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비록 NGO 단체들에 의해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순수한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조직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NGO 단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때, 시민단체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장미혁명이나 오렌지혁명, 레몬혁명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들은 모두 서방의 지원을 받는 NGO 단체들이었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앞마당이었던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러시아는 서방세계를 견제할 수 있는 SCO, CSTO, EurAsEC과 같은 역내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인도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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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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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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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의 목적은 3.15의거가 4.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18항쟁이 박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와 10.18항쟁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15의거와 10.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견인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옭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