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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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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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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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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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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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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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경 도면이 전산화되면서 레이어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재도면에 비해 조경시설물 도면의 레이어 분류 체계 정립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 시설물 전산 도면의 레이어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건설 CALS/EC전산도면 작성표준 v1. 1"과 "전자설계도서 납품지침"은 시설물 도면에 적합하지 않은 레이어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0개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작성된 1,154개 도면을 수집하여 레이어의 작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설 CALS/EC전산도면 작성표준"이 조경시설물 도면에 도입되지 않고, 레이어의 46%가 불명확하게 작성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ISO의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레이어 분류 체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레이어 분류체계는 실무진이 참조하는 법률, 조경설계 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공공기관의 설계지침 등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레이어 분류체계가 조경설계 사무실에서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