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사정의 악화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이제 획기적인 전환책이 요청되고있다. 73년 현재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는 1천 20만 9천톤인데 비해 국내생산은 6백 94만 2천톤으로 자급률은 68$\%$에 지나지 않고있다. 그래서 연간 약 8억달라어치의 외곡을 도입, 외자총가득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세계 식량 재고량이 매년 1억톤 가량씩 감소하면서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해야 될 과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30% 내외로 극히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8%라고 하는데, 모든 농정은 72%는 쉽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이번 중국에서 변질된 식용쌀 수입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준다. 식용쌀 수입은 수입 자체보다도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설에 신규투자를 두려워 하고, 분뇨처리 시설도 망설이는 것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안개속에 가리워져 시계가 흐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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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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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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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4%를 달성하고, 채소·과실류 국내 공급 여력의 8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농지면적 150.0만ha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해서 농지보전 목표가 포함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식량자급률 달성과 채소 및 과실류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논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양곡관리법'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만큼 쌀 공급과잉 해소와 논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논 배수 개선을 위해 지하암거가 설치된 경북상주시 공검면 일대를 대상으로 암거배수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하암거 설치로 배수여건이 개선된 수혜농가 4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은 오태저수지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공검소하천 양안에 넓게 위치하고 분지지형으로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평상시·강수시 지하수위가 높아 습답이 형성되어 영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일부지역의 경우 작물 파종,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하여 영농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이러한 배수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면적 55.6ha에 (지하)배수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배수 개선이 지역 영농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수혜구역 내 농가들은 배수불량으로 농기계 작업이 불편하고, 논의 습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암거배수 시설로 인해 약 72% 농가들은 습답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수혜농가의 약 72%는 암거시설로 인해 논의 습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거시설로 인해 물빠짐이 개선되었고,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 첫해에는 논을 파헤쳐 농기계가 빠지는 피해가 있었지만, 2차년도부터는 논이 정비되어 농기계 빠지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혜 농가들이 느끼는 "습답 피해가 매우 있음"은 사업 시행 전 51.61%에서 사업 완료 후에는 4.1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습답 피해가 전혀 없음"을 느끼는 농가는 사업 시행 전 3.23%에 불과했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20.83%로 급증하였다.
1945년의 8.15 해방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의 한국농업이 나아 온 길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좁은 면적에서 보다 높은 영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예컨대 양계, 양돈, 시설원예, 과수재배 등에 있어서는 높은 성장을 해 온 대신 일정금액의 영농소득을 얻는 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면적의 농지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업에 있어서는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보리, 밀, 잡곡, 콩 등의 곡류생산은 점차로 그 모습이 사라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밭곡식의 거의 전량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의 수입증가로 한국의 곡류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국제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곡류를 많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되어 있다. (중략)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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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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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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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세계인구는 매년 8천 5백만명이 증가 총49억명에 달했으며 20세기말에는 60억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사망률이 낮아진 반면 출산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 세계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세계 농업생산 증수율은 인구 증가에 비하여 점차 떨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自給率)은 50$\%$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 세계적 기상이변(氣象異變)으로 특히 아프리카의 수단과 같은 나라는 수년간 한발(旱魃)이 계속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의 확보(確保)와 농산물의 증산(增産)은 이용 가능한 농경지(農耕地)가 제한되어 있는 한 단위 면적당(單位 面積當) 수량(收量)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는 품종개량(品種改良), 경종법(耕種法)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효과가 큰 방법으로는 병$\cdot$해충$\cdot$잡초(病$\cdot$害蟲$\cdot$雜草)의 피해(무방제시의 감수율 $40\sim60\%$)를 막아 수량을 올리는 것이다.
쌀은 중국에서 중요한 식량작물로 제9차 5개년 계획(1966-2000년) 동안 재배면적 31.4백만 ha이며 생산량은 단위 ha당 6,303kg으로 198백만톤에 이르며 이는 재배면적으로는 식량작물의 $27.7\%$, 그리고 생산량으로는 전체식량작물의 $40\%$를 각각 점하고 있다. 이러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세계전체 면적과 생산량의 $20.7\%$와 $33.7\%$를 차지하는 많은 량이다. 중국의 남부지역은 전지역의 $73.5\%$가 이모작으로 재배되며 주품종은 Indica이다. 중국의 중부지역은 이모작과 일모작의 재배형태가 2:3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양쯔강 이북은 주로 일모작의 형태이다. 중국의 쌀 재배면적은 196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정체되었다가 최근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재배면적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단보당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쌀 소비량은 138백만톤으로 이의 $85.2\%$는 식량용으로, $5.8\%$는 사료용으로, $1.3\%$는 가공용, $1.5-2.0\%$는 수출용으로 그리고 $1.2\%$는 종자용으로 소비되었다. WTO체제에 들어서도 중국의 쌀 생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는 충분한 생산능력과 자급률, 쌀의 낮은($4\%$) 국제교역비율, 총생산량에 대한 낮은 쿼터비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 가입에 따른 압력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낮은 품질, 국제가격보다 높은 국내가격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중국 쌀의 발전적 전략들로는 쌀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는 일, 쌀 재배구조 조정과 함께 높은 미질을 가지는 품종육종, 기계화를 비롯한 경작기술의 발달, 쌀과 부산물 가공기술의 개발연구, 특정기능을 함유하는 유전공학적 기술의 적용, 토지와 도시화 그리고 식량순환에 시스템의 개혁 등 과학기술을 고양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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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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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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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 comparative analysis of farm incomes was performed from the new composition system of crops, such as feed crops, including soybeans, Italian ryegrass, soybean-potatoes, and soybean-barley planted in rice fields. Through this analysis, the suggested implications were derived, and the technological solutions were determined.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osition of soybean-Italian ryegrass showed that the soybeans yield was 325kg/10a, and the sale price was ₩3,962/kg, leading to a gross revenue of ₩1,288,000/10a. The yield of Italian ryegrass was 1,584kg/10a with a sale price of ₩125/kg, showing a gross revenue of ₩198,000/10a. The net income of soybeans was ₩284,000/10a, which means a net income rate of 22.1%, whereas the net income of Italian ryegrass was -₩30,000/10a. The composition of soybeans-potatoes and soybeans-barley showed a gross revenue of ₩930,000/10a and ₩375,000/10a, respectively. The crop composition typ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Income Type, Production Type of Forage, Improvement Type of Food Self-Sufficiency, and Corresponding Type to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regional types have not been developed sufficiently. In addition, various selections of alternative crops and the establishment of crop composition congruent to the specific regions should be developed systematically in terms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ical establishment of the crop composition through continuous related studies with the mid-to-long term objectives of land utilization and grain self-sufficiency rates.
Major crop prices have been rai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by COVID-19, the war in Ukraine, and weather-induced reductions in South American soybean production by unfavoured weather in 2022. Rising international crop prices are likely to destabilize food security in South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rop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oybean import price changes on the domestic soybean market and soybean food self-sufficiency rate from 2024 to 2029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is results, if the import prices rise by 10%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soybean food self-sufficiency rate would increase by 1.33% in 2024, but it is expected to decrease to -0.58% in 2029 due to the continuous decrease in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for policy authorities i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food self-sufficienc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ropping system to use limited crop-land with optimum efficiency, while considering management from farmers. To establish the cropping system involving a two-year rotation of three crops, three types of cropping system were evaluated in Suwon (Seogcheon series) and Anseong (Geumcheon series) in the middle plain area using six crops from 2018 to 2019: maize-perilla-onion, potato-sesame-garlic, and maize-sesame-onion. The crop productivity and income of the cropping systems involving food-, oilseed-, and horticultural crops were analyzed, and the optimal cropping system was reviewed. The total yield of each crop was as follows: maize 1,281 kg, potato 4,837 kg, perilla 125 kg, sesame 120 kg, onion 6,503 kg, and garlic 1,027 kg per 10a. However, in terms of gross profit, the potato was more than 3.8 times more profitable than corn, sesame was 1.8 times more profitable than perilla, and garlic was more than 2.8 times more profitable than onions. As a result, in terms of net income, the potato-sesame-garlic cropping system produced the highest income per unit area. Sesame seedlings were planted after the potato harvest, thereby solving the problem of competition between the first and last crops. Overal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tato-sesame-garlic cropping system, a two-year rotation of three crop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upland crop productivity and farmers' income and was an overall effective cro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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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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