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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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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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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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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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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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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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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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0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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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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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ㆍ지식화, 정보화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건설업의 새로운 전략 필요, ㆍ건설분야의 정보화 요구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8년 6월 시행한 "건설CALS 기본계획" 확정 이후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2005년까지의 연차별 시행계획 필요 -국내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00년 7월 현재: 천3백만명) - 국가 인프라의 발전 ㆍ "건설CALS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실천방안 제시 - 미래지향적 실천과제 도출 - 건설CALS 실용화 방안 도출 - 노동집약적 산업 → 정보화 산업 (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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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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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3-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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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국 강살리기 운동 사례를 조사하여 강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한계점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강살리기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의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이들 활동의 특성을 검토하고, 치수와 이수 및 하천환경 측면에서 운동의 현황과 한계점을 검토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강살리기 사업의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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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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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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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국 강의날 대회 워크샵을 소개하고, 워크샵을 통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강살리기 활동의 현황과 전망을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한일 양국에서 시행된 강의 날 대회 워크샵 사례를 조사하여, 활동의 특성, 심사방식, 민관학의 협력 현황 및 전망,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추후 바람직한 워크샵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유역협의체 구성 방안, 주역 주민의 하천살리기 사업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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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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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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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수없이 변경되었다. '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라는 이름 아래 또 다시 바뀌어 '97학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 방법, 전형 자료, 전형 시기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자율화의 정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 대입제도에서는 종전의 내신제도 대신에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바, 내용면이나 적용상의 문제점, 효과적인 시행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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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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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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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닻 끌림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선박 피항 결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박지별 닻 끌림 선박의 당시 기상현황 조사결과를 선박 크기별로 분류 후 위험기상 평균값을 도출하여 향후 기상악화 예보 시, 닻 끌림 위험성을 예측하는 '닻 끌림 예보제' 시행 방안제시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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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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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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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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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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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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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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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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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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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규모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성능위주설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능위주 설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소방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설계자 및 평가자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