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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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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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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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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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measures to extend local education autonom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confus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or this, Article 12, Paragraph 2 and 4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which state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consolidate systems for autonomy in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y in education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s" should be dele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unnecessary legal matters and regulatory measures for unific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ro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trust system, in which education affairs are designated as local governments' own work and the state carries out specific affairs.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is a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nd it requires the transfer of authority and resources to the region, and the enhancement of local autonomy and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First, the ratio of special grants must be adjusted further (from 3% to 2%) or the ratio of national policy projects must be lowered. Second, the provision that requires a consultation with a mayor/governor when making a budget covered by transfers from general accounts should be delet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elements that limit the authority of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national education tax and the local education tax to create the education autonomy tax (tentative name) for only one independent purpose.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amount of grants and abolish the settlement regulations for the measurement items of standard financial demand. Sixth is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experts in the grant distribution process. Seven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employment system by designating the education finance field as a special field. Eight is the expans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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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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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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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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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Lee, Kang-B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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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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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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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mprovement of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in Korea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Korea has launched its first satellite KITST-1 in 1992.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has established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Basic Plan" in 2007. The plan addressed the development of total 13 satellites by 2010 and the space launch vehicle by 2020, and the launch of moon exploration spaceship by 2021.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ng Province in June 2009. In Korea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was launched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its second launch was made in June 2010.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ter spac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s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the Outer Space Treaty,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excepting the Moon Treaty. Most of development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 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Korea has announced the Full Amendment Draft of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December 2009, and it'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 (1) Changing the title of Act into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Act, (2) Newly regulating the definition of air flight test place, etc., (3) Establishment of aerospace industry basic plan, establishment of aerospace industry committee, (4) Project for promoting aerospace industry, (5) Exploratio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6) Cooperative research development, (7) Mutual benefit project, (8) Project for furthering basis of aerospace industry, (9) Activating cluster of aerospace industry, (10) Designation of air flight test place, etc., (11) Abolishing the designation and assistance of specific enterprise, (12) Abolishing the inspection of performance and quality.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 (1) Overlapping problem in legal system between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2) Distribution and adjustment problem of the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budget for space development between National Space Committee and National Science Technology Committee, (3)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in space development, (4) Taking the legal action and maintaining the legal system for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vised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 (1) Definition of space damage and indirect damage, (2) Currency unit of limit of compensation liability, (3) Joint liability and compensation claim right of launching person of space object, (4) Establishment of Space Damage Compensation Council. In Korea,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space tourism in 2013, and it is planned to introduce and operate a manned spaceship in 2013.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olicy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roper maintenance of the current Aviation Law and space develop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motion of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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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Inorganic Nutrients Contents of Seasonal Foods in Seoul (계절별 다소비식품 중 무기영양원소 함량 평가)

  • Lee, Kyeong-Ah;Jang, Mi-Ra;Kim, Ouk-Hee;Park, Young-Ae;Choi, Bu-Chuhl;Han, Sung-Hee;Kim, Li-La;Kim, Jin-Kyeong;Lee, Jib-Ho;Hwang, In-Sook;Oh, Young-Hee;Jung, Kweon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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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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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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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odium (Na) and potassium (K) content of seasonal foods Four hundred food samples classified into 8 different kinds of seasonal foods were collected from 150 restaurants located in Seoul. The Na and K content in seasonal foods were the analyzed by ICP-OES. The Average content of Na and K in spicy seafood noodle soup were highest as $391.4{\pm}72.7mg$/100 g and $88.6{\pm}21.4mg$/100 g, respectly, while average content of Na was lowest in spicy buckwheat noodles as $255.3{\pm}67.0mg$/ 100 g and the average content of K was lowest in Udon as $36.3{\pm}17.8mg$/ 100 g, respectively. The Na/K ratio of spicy buckwheat noodles was $3.2{\pm}1.0$, while those of cold buckwheat noodles, fish cake, Udon were very high as measured more than 8. Among the seasonal foods, the average content of Na was highest in Winter group as $366.9{\pm}81.8mg$/ 100 g and the average content of K was highest in Autumn group as $84.8{\pm}24.1mg$/ 100 g. The ratio of Na/K was lowest in Summer group as $5.9{\pm}3.3$.

Overview of Utilization of Four-wheel Tractor in Korea(I) -Ownership and Annual Use by Different Farm Groups- (농용(農用)트랙터 이용(利用)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I) -경영형태별(經營形態別) 농작업이용실태분석(農作業利用實態分析)-)

  • Park, Ho Seok;Kim, Kyong Su;Lee, Yong Kook;Han, Sung Kum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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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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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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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of farm tractor utilization for obtaining a basic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mechanization strategies. Thirty two counties from the eight provinces except Jeju were covered in this study. From these selected areas, 433 sample farms having farm tractor were taken to obtain the general informations by the enquete, and 93 sample farms among them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daily tractor use in the year of 1980. The analyz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Farm tractors owned by the rice-oriented farms holds 71.5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ractors the livestock-oriented farms 17.0 percent, and the orchard-oriented farms 7.0 percent. Among the farm tractors 64.3 percent was a large size (46ps) and 35.7 percent a small size(19~23ps). 2. Most of the tractors surveyed were equipped with the essential attachments such as plow and rotavator. About 18 percent of the tractor owners had no trailer, which seemed too high considering the large percentage of tractor use for transportation. The availability of other attachments was very low except a grader on the rice-oriented farms and a hay harvester and a front loader on the livestock-oriented farms. 3. The average size of farm was 3.9 hectare for the rice-oriented farms, 13.9 hectare for the livestock-oriented farms and 7.4 hectare for the orchard-oriented farms. It was obious that the average farm size of was too small compared to the theoretical machine capacity of the tractors. 4. About 70 percent of the tractor operators were in the age of twenties and thirties. About 90 percent of them had an educational level of middle school graduate or above even though their technical level was very low. 5. Any particular problem in tractor use was not found in this survey. From the farmer's preference for purchasing a new tractor, however, it is estimated the demand on a 20-30ps tractor will be more increased. 6. The average annual use of tractor was of about 100 days or 400 hours. It appeared that the rice-oriented farms used most with 412.4 hours per year, and followed by the livestock-oriented farms with 403.6 hours, the orchard oriented farms with 377.7 hours. 7. Among the total hours of tractor use, 47.3 percent was for transportation, and 41.6 percent was for plowing and rotary tillage. The largest portion of the annual tractor use was taken by transportation on the livestock-oriented farms, by land preperation on the rice-oriented farms, and by loading and chemical spraying on the orchard-oriented farms. 8. The hours of tractor use had a peak in May. The hours of use for own farm was remarkably different among the different farm oriented, but there was no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too different sizes of tractor. 9. The hours of tractor use decreased as the age of the operator or the educational level increased. The reason might be that the operators who had a high educational level or were older had a tendency of disliking custom works. 10. The average custom use of tractor was 171.3 hours per year, and the ratio of custom work was 63.7 percent on the rice-oriented farms, 31.7 percent on the livestock-oriented farms and 22.4 percent on the orchard-oriented farms. Among the custom works, the most popular one was the grader leveling. 11. The charge on custom work was about 40,000 Won per hectare for plowing and rotary tillage, and it was the most expensive in the southeastern region, and next followed by the southwestern region. 12. The average plowing capacity of the small tractor was 7.8 hours per hectare in the paddy field, and that of the large tractors was 4.3 hours per hectare. The average rotary-tilling capacities of the small and the large tractors were 6.5 and 4.3 hours per hectare, in the paddy fiel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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