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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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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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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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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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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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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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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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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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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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lacksquare$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 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음 $\circ$ (대상 및 내용) '09. 1월 ~ 10.1월간, 19개품목 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 명령을 요구하였음 -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어댑터 충전기 등 6개모델 - (등급조정)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2개 모델 - (표시사항정정)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 $\circ$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10.3.10)하고 해당 제조 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함 -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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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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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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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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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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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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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OHSAS 18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유해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그에 따라 설비 및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이다. 표준의 구성은 ISO 14001 환경시스템과 그 골격이 거의 같은데 크게 4.1 일반적인 요구사항, 4.2 안전보건방침, 4.3 계획, 4.4 실행 및 운영, 4.5 점검 및 시정조치, 4.6 경영자 검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지속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PDCA개념, 계획, 실행, 점검, 조치의 Cycle을 이루고 있다.(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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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호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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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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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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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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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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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에서 폐기물 관리는 환경적${\cdot}$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요체인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적합한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관리의 목적이 총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분석 기준인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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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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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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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SI 프로젝트 현장에서 시스템의 주요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단 Framework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SI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Risk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 시스템 이슈 점검을 위한 조직에서 이슈 식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2) 프로젝트 수행 조직의 구성원이 담당 업무 별로 이슈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3) 식별된 이슈들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4) 시정 조치가 합당한지에 대한 영향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시스템 오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5) 유사한 SI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시스템 이슈들은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이 정리되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진단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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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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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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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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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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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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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