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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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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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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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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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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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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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 시 발행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유형을 분석하여 인증심사 측면에서의 개선점과 조직이 시정조치 운영 시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심사결과로서 발행하는 부적합보고서의 서술 및 후속 확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직이 개선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직이 정보화경영체제의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증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정확히 발행되고 부적합은 시스템적인 문제로서 서술해야 한다. 둘째, 시정조치는 시스템적인 근본원인이 파악되고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후속 확인 시 유사한 문제의 재발이 방지됨을 보장하여 지속적 개선을 실증하도록 시스템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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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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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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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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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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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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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문은 지난 호에 소개한 뒤를 이어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무추진 현황을 회원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본 협회가 9월9일자로 제출한 이의 신청내용 전문입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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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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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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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관리 문제점 중 시정조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 중 점검 후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발생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고유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점검시 유사도 검사를 이용하여 점검자에게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90 %이상의 개방 효과와 60 %이상의 안전사고 감소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딥러닝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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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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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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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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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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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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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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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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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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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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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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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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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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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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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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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