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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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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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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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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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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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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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적용해 Z세대 스포츠 소비 스타일을 탐색하여 Z세대가 주도할 스포츠 소비 시장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따라서 Z세대 중 만 19세 이상 남성 및 여성을 표본으로 선정해 본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42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자료처리는 SPSS statistics(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재검사 신뢰도 및 신뢰도 분석,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 효율성 지수가 높고, 심미적 소비 지수가 낮을 경우 여성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96.8%로 나타났다. 반면에 합리 효율성과 가격 지향 지수가 낮을 경우 남성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100%로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지향, 가격 지향, 합리 효율성 지수가 높을 경우 수도권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97.3%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결과와는 상반적으로 브랜드 지향, 기념 의례, 지위 상징 지수가 낮을 경우 이외 지역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82.1%로 나타났다. 셋째, 지위 상징, 유행 지향 지수가 높으며, 기능성 지수가 낮을 경우 일상생활 및 패션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77.6%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지위 상징 지수가 낮고, 소속감 유지, 소비 향유 지수가 높을 경우 운동 및 경기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81.0%로 나타났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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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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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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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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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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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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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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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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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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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케로신 액체로켓엔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액체로켓 엔진 개발과정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구소련에서는 1960년대에 closed cycle을 채택하여 엔진의 연소압과 비추력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엔진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사업종의 업체 간의 합병을 진행했고, 새로운 엔진개발에 기존의 부품을 최대한 사용하거나 시험-개선과정의 합리화를 통하여 시험엔진개수와 시험횟수를 줄이고 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하여 우주발사체시장에서 상업용 로켓을 위한 엔진 납품을 증가시키고 있다. 더불어 3성분이나 메탄 엔진 등 차세대 엔진 개발에도 주력하여 액체로켓엔진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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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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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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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산학협동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광주, 전남지역의 375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조사하였으며 대상기업의 제품디자인 최근 상황을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기업들이 대학과의 산학협동 활동은 매우 적으나 제품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대학과 긴밀한 관계구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동 연구 및 공동개발을 희망하는 기업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을 구분시키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수단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 현재의 디자인 능력수준, 디자인 관련특허권 보유 유무가 산학협동 참여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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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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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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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경제의 일체화, 공업 설계의 글로벌화, 그리고 세계 기술혁명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각 나라의 디자인 컨설팅업계 또한 흥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제품의 창조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시켜주고 있다. 동시에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또한 단순히 제품을 디자인하는 단일한 행동으로만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직능과 가치 창조의 경로를 통하여 디자이너의 직능과 가치 창조의 방법을 통해 다원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관련 문헌을 통해 현재 디자인 컨설팅의 기본적인 개념, 유형 등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를 통해 영국, 일본, 한국의 디자인 컨설팅업계의 발전 상황, 발전 추세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발전상황과 직능의 전환 상황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업에서 디자이너가 공업 디자인자문을 할 때 역할과 지위의 범주 확정에 있어서의 모호성에 대해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획자, 디자인 전략의 기획자, 전반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제공자, 고객 사유의 인도자 등 넷 가지 측면으로부터 디자이너가 공업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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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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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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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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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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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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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성비는 1960년의 160에서 1991년에는 130으로 크게 낮아졌다. 아직도 한국 부인들의 이상자녀수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의 가치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는 노후봉양이 가장 으뜸가는 변수였으나, 최근에는 가계계승보다도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유대, 즉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식의 주장이 보다 강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성비의 불균형과 장래의 결혼시장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셋째 및 넷째 아이의 성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1992년의 경우 첫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96.5이고, 넷째 아이의 경우는 229.0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는 결혼적령의 남녀 성비의 차이는 신부보다 신랑이 19.1%나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2010년에 가면 더욱 심화되어 신부감보다 신랑감이 무려 28.6%가 초과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농촌 총각들이 장가 들기가 어려운 터에 장가 못갈 총각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배경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존으로 저출산 내에서 태아의 성을 감별함으로써 선택적인 인공유산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보다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응전략의 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에 관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 홍보를 통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아의 성감별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술남용 행위 등을 근절토록 보다 강력한 법적 적용에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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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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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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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은퇴가 상호의존적임을 파악한 연구로,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응답자 중 노동경험이 있는 75세 이하의 부부 1,038쌍(2,076명)을 대상으로 프로빗분석과 다변량프로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은퇴는 남편의 은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60세 미만 집단에서 남편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아내의 은퇴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아내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남편의 은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는 비율이 높고,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기술통계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부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은퇴 연구와 고령자 노동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