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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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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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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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공보육서비스, 부모휴가급여, 양육수당 등 대표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급여가 가구소득, 엄마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양상을 분위회귀분석(quantile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휴가급여 측면에서 모두 가구소득과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이용률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둘째,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가구소득 4분위, 어머니가 상용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1분위를 기준으로 4분위, 맞벌이가구, 어머니가 상용직인 경우, 그리고 미취학 자녀수가 많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정책을 통한 지원금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가족정책 지원금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업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이라는 엄마의 안정적인 근로형태가 가족정책 급여의 차이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가진 보편성과 재분배 속성이 구현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책 접근 권리에 대한 평등한 보장, 이전소득을 통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최저소득 보장, 정책의 보편적 적용의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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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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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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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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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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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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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수도권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현상, 지방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현 직장에 관한 구직정보를 얻은 비중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에서는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행기간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모두 지방대 졸업생이 열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하였는데, 충청권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영남권과 호남권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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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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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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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에 선사 및 화물유치를 위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 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하역 요율결정체계 개선, 요금신고제도의 개선 및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등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을 전제로한 항만풀링제도 및 물량연동 임대료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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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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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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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2015년 한국 생산가능인구의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0 관측치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형태를 보여 기존의 소득분포에 주로 사용되는 토빗모형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과잉 특성을 반영하여 영과잉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다. 영과잉 토빗모형은 2단계 모형으로 1단계에서는 소득이 0인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없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0이 관측되는 그룹(genuine zero)이고 두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의지는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절단되어 0이 관측되는 그룹(random zero)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random zero 그룹은 0 이상의 연속 자료와 결합하여 토빗모형을 적용한다. 1단계와 2단계 모형에 관심 있는 설명변수를 가진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기존의 토빗모형과 비교한 결과 영과잉 토빗모형이 0의 빈도추정과 모형 적합도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유의하게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보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이 미혼 보다 매우 유의하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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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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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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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Los Angels 중심의 서부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에스닉 테마의 유행정보를 시장조사를 통해 예측한 연구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에스닉 테마의 출현 배경을 고찰하고 전문점과 백화점 그리고 hadquarter의 현황을 조사한 수, Zip code를 통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 적합한 패션경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997년 가을.겨울 소매 상가들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에스닉이다. 이는 복잡한 현대 생활에 대한 반동으로서 기본 생활의 단순성, 자연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에스닉한 민속 디자인들의 전형은 자연의상, 원시예술, 동족문화와 아프리카 테마주변에서 확인된다. 이런 에스닉 패션을 요약하자면 단순성, 자연성, 편리성, 자유로 나타내진다. 한편 이런 경향의 hadquarter라 할 수 있는 Broadway와 Robinsons-May와 같은 일반 백화점에의 기준은 다양한 스타일로 다양한 고객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Broadway의 에스닉 성향의 상품은 아직 도입단계로 정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 상품의 판매를 높이려면 VMD를 통한 판매 홍보와 다양한 에스닉 성향의 상품제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대표적인 상가 중심지인 Beverly Center Broadway의 고객을 분석했을 때 이 상품을 살만한 고객은 25-34세와 35-44세의 나이 분포를 지닌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젊은층과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직업 지향의 활동들, 유행에 뒤지지 않은 복장, 모든 면에서 세련된 생활을 강조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지이다. 그들은 남과 구분되는 개성을 원한다. 이미지들은 이국적인 것에서부터 단순함, 순박함과 섹시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이상의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유행경향 제시는 패션시장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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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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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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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왜 많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만혼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가,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기회가 큰가, 또한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들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의 형상이 상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한다. 요컨대 결혼에 기대하는 가치와 기회구주 그것의 사회구조적 연관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그리고 경제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결혼력과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여 결혼 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1990년 이후 교육,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크게 계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시기는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990-1997년 결혼 코호트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시기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고용상의 지위와 결혼시기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혼의 경향이 1990년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여성에서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보다는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 획득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취업기회의 제약은 '우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동기를 크게 하였고,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기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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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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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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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한 바 있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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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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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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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크로스 플랫폼게임은 게임시장의 수평적, 수직적 시장확장을 유도하여, 기존 게임시장의 게임소비를 개방화 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 진화모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게임서비스를 통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게임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게임환경을 구축하여, 고착화된 소비연렁대와 한정적인 소비시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게이머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크로스플랫폼게임엔진이 보여주는 디지털콘텐츠 기술진화의 모델은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공급하게 될 때, 모든 플랫폼간의 쌍방향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록 이에 따르는 각 플랫폼 간 데이터의 지정과 배당, 전환과 표준화, 그리고 이에 연계되는 플랫폼별 맞춤형 데이터 분할전송기술의 점진적 혁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최대한 배급하는 것이 수용자시장의 효율성과 콘텐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일방향 서비스의 경우가 아닌, 완전한 쌍방향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에 따르는 상호간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환 및 배급기술이 차별적인 엔진기술로 개발되어져야 최적의 디지털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 디지털콘텐츠시장의 선도기업은 소비환경의 최적화를 쌍방향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네트워크엔진기술의 선도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선점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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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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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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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