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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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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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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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컨테이너터미널의 규모는 내용년수 기간 동안 해당 터미널의 관리, 운영, 경쟁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항만의 경쟁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만당국과 터미널 운영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터미널 규모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 특정 설비/기업의 규모는 전형적으로 최소효율규모(MES)와 관련하여 규정되지만, 컨테이너터미널의 규모는 이론과 실제상 MES와 기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 운영사가 선호하는 적정 컨테이너터미널 규모는 항만거버넌스 구조와 목표, 시장규모와 구조, 기술변화와 운영상의 고려요소, 선사의 운항패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 적정 임대규모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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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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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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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n Oriental Medicine has experienced a dramatic status change since the 19th century. Korean Oriental Medicine had been the only authentic medicine, but lost its status and fell as an illegal medicine through the Japanese rule, and recently revived successfully. The dramatic chang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needs an explanation. This paper explored the cause of the dramatic change and found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 medical policy of the State directly influenced to the statu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uring the Japanese rule, the medical policy for Korean Oriental Medicine was very oppressive. After Liberation, a kind of noninterference policy was carried out. The change of the medical policy gave direct influence to the statu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Second,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have been expanded. At the same time, the concern for tradi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supply of Korean Oriental Medicine has also increased by the establishment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epartments. Third, the internal growth of Korean Oriental Medicine brought to elevating the statu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fter 1945, Korean Oriental Medicine endeavored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to activate the academic society. Based on the above factors, Korean Oriental Medicine has achieved a remarkable status change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e can not skip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desperate efforts to enhance the statu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Korean Oriental Medicine achieved the modernization. It's difficult to find similar case. It can be a model of modernization of tradit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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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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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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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퇴직의 압력이 직종별로 어떻게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화 시기 미국 고령남성의 고용상의 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종에 따른 퇴직확률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지위와 근로조건이 우월한 직종에 고용되어 있던 고령 노동자들의 퇴직확률이 더 낮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은퇴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의 상대적인 비율에 기초하여 측정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숙련공, 조립공, 판매직 등의 직업군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과 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상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발생한 직업구조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함께 노년기의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산업들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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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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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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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계열 전공 이수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그의 근래의 변화를 여타 전공 이수자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같은 '기피' 현상의 경제적 근원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상의 지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측면에서는 이공계 출신은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소득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 5%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공계 출신의 상대소득이 하락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효과로 인한 이공계 직종에 대한 보상적 격차 요구수준의 증대와 이공계 출신자(특히 능력 분포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상대소득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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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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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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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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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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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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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MVNO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동통신사업이 개시된지 27년만인 2011년이 되어서야 MVNO가 도입되게 되었다. 2015년 4월에는 MVNO의 가입자수가 504만명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9%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때늦은 MVNO의 도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편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시장의 확보에 나서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세계적인 MVNO 흐름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향후 이통시장의 경쟁환경조성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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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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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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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수년 동안 응시자 수가 정체상태인 콜센터컬리지의 고객센터 매니저 및 예비 매니저 자격인증은 보급 확대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한 인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증 사업은 PBT(Paper-based Test)라는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그 타개책으로 IBT(Internet-based Test)모듈로 변경하여 국내외 시장에 서비스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고객센터 산업동향 연구, 테스트서비스 성공사례 분석,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 모델 및 제공방안 수립, 국내외 시장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인증 절차의 편의성 제고, 지식서비스 상품의 보급 확대와 함께 지식서비스 상품 수출의 선도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 운영, 수출 리스크에 대한 분석, 전략 중심의 연구를 통한 IT서비스 기반 지식서비스상품 수출 전략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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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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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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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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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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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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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근래에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양산, 새로운 탄력근무제나 교대제의 도입 등이 일어났고, 따라서 근로시장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탐색적 자료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KWCS(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와 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데이터로부터 근로환경의 측면에서 근로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KWCS와 EWCS의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적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직종별, 산업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을 건강이 적어도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과 건강이 적어도 나쁜 편에 속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두 그룹 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직종별, 산업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표를 통해 먼저 살펴보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반응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건강, 성, 연령, 종사상 지위 등)의 효과를 점검하는 단순회귀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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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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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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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 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5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5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다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