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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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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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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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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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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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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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은행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몽골은행산업의 시장지배력을 검증하였다. 현재까지 은행산업의 경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이행경제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인 몽골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은행 시장구조가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 시장구조라는 가설이 기각이 되었으며 독점적 경쟁구조는 기각할 수 없었다. 이는 몽골 은행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이 시장구조변수인 시장집중도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경쟁적임을 시사한다. 신규은행들의 진입과 잠재적 시장진입이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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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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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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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국내에서는 후발사업자에 의해 시내전화 사업자가전선택제가 유선전화 시장개방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부분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동서 NTT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요금경쟁과 과대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신규기업들도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화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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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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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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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향후 재벌규제 또는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그 목표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조직인 재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둘째, 재벌규제는 기존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나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과 같은 획일적 직접 규제를 탈피하여 시장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지배구조 관련 각종 규제는 모든 기업이 채택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어진 경영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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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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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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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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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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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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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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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C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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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4-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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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의 성공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요인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6개의 요인, 즉 '정부의 지원(직접)', '정부의 지원(간접)', '표준기구 활용', '표준화 전략', '시장지배력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채택'이 추출 및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은 국제표준 채택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시장지배력 확보와 같은 중간 매개요인을 통하여 국제표준 채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시장지배력 확보는 국제표준 채택에 가장 중요한 효과를 끼치므로 정부는 대상 표준의 연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도록 선도적 시장진출, 고품질의 표준개발을 통한 시장의 만족도 증가, 잠김효과(lock-in effect)의 확대, 그리고 유사수직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보에 대한 적극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공식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 채택은 표준화기구 자체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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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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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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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의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와 다수 사업자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를 들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실제 행위는 시간별 가격과 용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낮은 발전기의 용량을 축소 입찰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이러한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부당을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행사되므로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지만 전력시장을 관찰함으로써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입찰용량의 적정성 판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설비용량과 보수용량을 감안한 입찰가능용량과 실제 입찰한 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비정상 입찰행위 식별지표인 용량철회 가능성 감지지표를 개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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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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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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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의 데이터를 이용,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중국의 상장기업에 관한 새로운 주식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기업 지배주주의 유형, 지배주주의 지분, 소주주들의 지분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주로서 국가의 존재가 이윤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등 정책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거나 혹은 당과 정부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정치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정부지배 기업에게는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지분이 클수록 지배주주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유인이 커지거나 혹은 지배주주가 소주주를 착취(expropriate)할 유인이 줄어 드는 것으로 인해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은 민간기업 및 부분적으로는 시장화 국유기업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주주들은 경영자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시장화 국유기업과 부분적으로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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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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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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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벤처기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을 획득하고 보유자원을 재조합하여 내부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논의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변화의 이해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지배적 디자인 경쟁 환경의 산업에 진입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회포착이라는 개념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회포착은 벤처기업이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기회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획득에 필요한 협력방식을 선택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회인식과 전략적 대응방식에 주목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지배적 디자인 경쟁이 진행되었던 산업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1곳 씩 선정하여 성공적인 진입이 가능했던 이유와 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지배적 디자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각 기술진영의 업체들은 자신의 기술이 확대되어 표준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는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 확대에 집중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업체는 보완기술의 보편화를 이루어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데 노력한다. 지배적 디자인 경쟁환경은 벤처기업의 업종에 따라 기회포착 인식의 차이를 갖게 하는데 하드웨어 업체는 잠재수익률에 대한 기회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틈새시장을 확보하도록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프트웨어 업체는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보완기술에 기회를 인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