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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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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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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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작년부터 우리는 역사 이래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AI, 구제역, 광우병, 신종플루 등 질병의 공포에 우리가 먹을 돼지고기마저 1/3을 땅속에 묻은 바 있다. 더구나, 재작년 말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6,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공급량을 통해 가격안정 효과를 꾀했으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년 3월 14일, 한 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 EU FTA('11.7) 발효에 이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자국의 자원만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시장 개방을 통한 수급은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인한 축산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문에서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대비를 위해 서둘러야 힘을 공감해 보고자 한다.

• 한국유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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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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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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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식품의 생리(약리)기능인 3기능의 강조는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고 인류 장수의 길을 한층 더 활기차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믿음이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식품 관련 분야의 대기업, 다국적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도 적극적인 건강식품 시장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본 법률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8월 26일 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도구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을 맞이하여 국내의 관련 법령, 외국의 관리 체계 및 시장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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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1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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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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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 닭고기 군납제도 문제없는가 - 축산물 회수절차 규칙안 의견조회 - 일본 언산지 표시 조치 법률 공포 - 겨울철의 단열 - 캐나다 양계 시장조사 사절단 방한 - WTO 차기 농업협상 실시 - 브라질, 올해 닭고기 생산 및 수출 증가 전망 - 다리육 제품 증가 전망 - 일본의 육계 산업 현황 - 닭고기 60만수 냉동비축 실시 - 3/4분기 닭도축량 전년대비 $14{\%}$증가 - 중국산 가금류 수입해제 늦어질 듯 - 품질인증마크 표시제도 시행 - 닭고기 수출 업체손실보전 필요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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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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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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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Determining the timing of buying and selling in stock invest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the return on stock investment. Buying low and selling high makes a profit, but buying high and selling low makes a loss. The price is determined by the quantity of buying and selling, which determines the price of a stock, and buying and selling is also related to corporate performance and economic indicators. The fear and greed index provided by CNN uses seven factors, and by assigning weights to each element, the weighted average defined as greed and fear is calculated on a scale between 0 and 100 and published every day. When the index is close to 0, the stock market sentiment is fearful, and when the index is close to 100, it is greedy. Therefore, we analyze the trading criteria that generate the maximum return when buying and selling the US S&P 500 index according to CNN fear and greed index, suggesting the optimal buying and selling timing to suggest a way to increase the return on stock investment.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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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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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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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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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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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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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China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has huge potential for increased use of PPP/BOT mode and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of doing business. However, there are still a multitude of challenges for overseas EPC contractor to enter into the China PPP/BOT marke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Especially, the construction legal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are considered at present the biggest barriers in accessing China construction market.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laws, regulations and BOT-related policies on the viability of foreign contractor-led BOT project in China. To the satisfaction of the purpose, this paper will first analyze China construction laws based on the key issues that must be tackled by foreign EPC contractor before they enter into China. This summary gives the possible contract scheme for a BOT project of interest in which foreign contractors could define the scope of works and measure the viability of the project. Finally, a case study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BOT project in China subsequently illustrates some of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foreign contractor's perspectives for successfully participating in future environmental market in China.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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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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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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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study, the occurrence and degree of herding behavior as a market participant behavior in a housing market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method, the actual sales price was applied in the CSAD (Cross-sectional Absolute Deviation) model, which has been used the most of late for herding behavior analysis. For the analysis contents, these were subdivided into region, elapsed year, size, and market condition to analyze the regionality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or the study results, first, there was no herding behavior in the entire region of Seoul. By region, herding behavior occurred in the downtown, southeast, and northwest regions, which coincided with the results of the precedent study (Ngene et al., 2017). Second, in the market analysis by elapsed year, herding behavior was captured in dilapidated dwellings. By size, herding behavior was observed in small-scale ($60m^2$ or less) apartments and in $85m^2$ or higher and less than $102m^2$ national housing units. Third, during the tim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erding behavior was not observed in all the regions, whereas when the market situations were in a boom cycle, it was observed in the northwest reg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stock market, where in a period of recession, herding behavior occurs intensively with the expanding fear of incurring los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market participant behaviors in the behavioral economic aspects to better understand the abnormal phenomenon in a housing market, and in that it additionally provides a psychological factor - market participant behavior - in market analysis.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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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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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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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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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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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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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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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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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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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