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s.39
• /
• pp.41-73
• /
• 1993

지난 9월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민자당 의원)은 형행 건설면허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ulcorner$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면허체계 개편방안$\lrcorner$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일원장은 $\ulcorner$현재의 건설면허 체계의 점검을 통해 건설시장 개방시 우리 건설업체가 외국 유수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고, 나아가 세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건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데 그 목적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lrcorner$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 면허체계는 (1)국내 건설시장 개방시 국내업체는 외국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의 전락가능성이 크다는 점 (2)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분리되어 Engineering Construction 기능이 제약되고 있는 점 (3)고부가가치화되고 있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제도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일중 경제학박사의 내용을 전면 발췌,게재하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2003.10a
• /
• pp.649-651
• /
• 2003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27 no.12
• /
• pp.35-43
• /
• 2010

본고에서는 스마트TV 혁신이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이론' 과 애플 사례를 논의한 후, 스마트TV 혁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작 유통 시스템, 시장규모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스마트TV는 '폐쇄형'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 유통/제작자간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형 채널 및 VOD 도입으로 4년 후 전체 방송시장이 14조 9,800억 원으로 성장하고, 개방형 IPTV로 인한 확대금액만 약 4,623억 원으로 전망되며, 방송시장 매출액 중 PP 차지 비중도 2013년 44.1%까지 1.7%포인트 확대,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4년간 약 4,676개로 추정된다. 이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3,99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260억 원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스마트TV 전체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TV앱스토어도 4년간 3,606억 원의 누적수익을 창출하며,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2,322개, 생산유발 효과는 6,68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26억 원, TV앱스토어와 초기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시장고용확대 효과는 누적 3,586개로 예측되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6 no.6
• /
• pp.92-100
• /
•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een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WTO agreements and Korea-China FTA. Since the environment set by these agreements form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Korean firms must work with to successfully access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 reduce Chinese barrier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se agreements. The paper sets out three goals for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and fora the government can use to advance these goals.

• 월간 기계설비
• /
• s.46
• /
• pp.40-46
• /
•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 /
• v.40 no.7 s.398
• /
• pp.516-531
• /
• 2002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 /
• v.7 no.1
• /
• pp.16-22
• /
• 1995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 /
• v.7 no.1
• /
• pp.23-27
• /
• 1995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 /
• v.7 no.1
• /
• pp.32-36
• /
• 1995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 /
• v.7 no.1
• /
• pp.37-47
• /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