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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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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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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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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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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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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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협회는 지난 1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으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전면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W 사업자와 SI사업자는 50%이상이 시장잠식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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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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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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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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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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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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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94년 4월 UR각료회의에서 7년반동안 끌어온 최종 의정서와 WTO설립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작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체제는 특히 제조업위주의 시장개방을 우선시하던 GATT와 달리 농수산물을 비롯한 1차산업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통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개방되는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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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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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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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좀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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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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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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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지난달 중순 한국이 미국의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한미간의 통신부문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업계는 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상이 언제 재개되고 대내개방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인가 촛점이 모아지는 시기에 본 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통신시장개방계획 설명 및 토론회"에 정보통신업계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신시장개방계획설명, 통신기기의 기술.인증제도, 무선통신 개방 정책방향, 부가가치통신사업 개방방안, 정부구매 및 관세제도 개선, 통신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경쟁도입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내용 중 통신시장 개방계획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요약 소개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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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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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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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연말 UR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올해부터 외국업체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96년부터는 건축설계 분야도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할 경우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국제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건축사 회원은 부단한 새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절대절명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건축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현실과 대처방안"이란 제목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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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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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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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달부터 버터시장이 전면 개방됐다. 제과점은 포화상태로 치닫고 외식산업의 성장은 베이커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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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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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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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예비 구강보건 인력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면할 수 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병원의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병원 경영기법의 한계'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에 대한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의 반대 이유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상실'이 30.3%로 가장 큰 이유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의료시장개방 찬성이 62.2%(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찬반의견에서는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 '국민부담 의료비 감소', '의료시설의 공급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 유무에서는 찬성인 경우 '없다' 55.6%, 반대하는 경우 '있다' 5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이결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며 학생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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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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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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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