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5년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한 환경부문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생활 오수처리, 탈황시설 설치, 고체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분야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경산업분야의 선진국들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중국 환경보호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 환경업체의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환경시장은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해외기업들의 우수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이 가장 큰 관건으로 중국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진행 기술합작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환경정책, 시장진출전략 및 환경보전협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유통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유통구조의 재편은 지역 재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화, 개성화된 신소비행태의 확산, 개방화에 따른 상품고 유통시장의 국제화, 정부규제 완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 정보화의 진전, 다양한 신업태 등장 등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하지 옷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유통업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 환경속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재래시중 은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재래시장의 침체와 위축은 지역 영세상인의 생계문제와 진주지역의 경제에까지 영향올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의 재래시장이 직면해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 유통시장 완전 개방9 따른 유통 산업구조의 변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환경의 변화, 유통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따른 신업태의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상권의 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부족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상인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불비와 낙후성, 공중 및 환경시설의 미비, 주차공간의 미확보 등 시장의 시설적 측면에서 문제점이다, 세째, 시장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려과 이의 실천을 위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 및 서로 믿고 신뢰하는 시장문화의 부재, 그리고 시장기능의 악화에 대한 상인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올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과 성능에서의 차별화 독자성'의 결여를 들 수 있겠다. 다섯째,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다. 동대문 시장이 상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의류패션의 메카를 일궈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기준 강화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0년에는 1조900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에스코 산업도 글로벌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해외 환경산업시장을 파악하고 국내 해외시장 개척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환경부는 국제 공동 연구사업,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KOTRA는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부처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에스코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이에 적용해본다.
환경결정론적 관점(Environmental determinism perspective)과 자원준거적 관점(resource-based perspective)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환경결정론적 관점은 외부환경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반면, 자원준거적 관점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업성과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환경불확실성에 대처한 기업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업의 외부환경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내부의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는 외부환경인 시장성장률과 시장규모를 함께 고려한 시장환경 호의성이 매출성장률에 영향을 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역량인 최고경영자의 혁신지향성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138개의 경인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환경 호의성이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최고경영자의 혁신지향성이 시장환경 호의성과 매출성장률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장환경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혁신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활동을 제도화하면 혁신을 통해 경영성과가 높아진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설된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장이 도입되어 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개편 당시 한전과의 장기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던 민간 발전사의 경우, 기존의 계약을 시장외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일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PPA는 독점적인 전력산업환경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발전설비확보를 위해 개발된 제도이나 전력경쟁시장 환경하에서 PPA의 존재는 경쟁전력시장에 시장외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전력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이러한 PPA를 시장 밖 요소로 처리할 경우 시장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외시장행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처리방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보다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였다. 사업환경 분석은 시장, 사업자 그리고 정책환경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시장 분석에서는 인터넷전화의 가입의향과 PSTN 해지의향, 인터넷전화서비스 선호 고객의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현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예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추구할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사한 전략을 추구할 전략집단을 도출하였다. 정책환경은 그간의 인터넷전화의 정책동향과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장전망은 가정용과 기업용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가정용은 다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와 070 인터넷전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전망하였다. 기업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터넷전화 이용형태가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시장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용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시내번호 인터넷전화가 155만 회선, 070 인터넷전화가 약 382만 회선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업용 070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약 130만 회선으로 추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의 새로운 요금수준에 대한 고객의 수용도, 상호접속의 정비 시점이 인터넷전화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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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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