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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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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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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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terms of market definition, judgement about market dominance, judgement about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ypes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is study explo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under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ocuses on 21 cases related with Korean media industry. Based on this case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s major issues, problems, and possible alternatives in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s in media markets. And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bou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competition policy of Korean media industr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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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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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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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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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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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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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transforming into the ICT ecosystem centered on smartphones, the regulatory system conforming to the new ICT environment has become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 key developed countries. The EU segmented the mobile phone service into wholesale and retail. Simultaneously, the EU appraised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rket domination in segmented marke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chem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 also, there is discussion about adopting the EU scheme to segment the mobile phone market definition more finely and taking measures to appraise the market domination in accordance with object appraisal criteria. As such,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criteria for appraising the wholesale termination rate market domination under the ICT's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 ecosystem is adequate and presents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reflecting the theoretically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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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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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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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not valid to measur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ased on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n an industry for which the market price of some inputs is not available because those inputs are then excluded in estimating the dual total cost function. If the roles of those inputs are ignored, the markup of price over marginal market cost is likely to be positive in the perfectly competitive industry. In order to have accurate market power markups for the environmentally regulated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in which the market price of raw material and the price of abatement capital are hard to obtain, in this paper, a dual cost function is derived given the optimal quantities of raw material and abatement capital, and then estimated jointly with the supply relation. The annual average degree of market power for the industry is estimated to be 0.49 over the period 1982~2001.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would overstate the degree of market power by about 8 perc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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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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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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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물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00조원 수준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물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물산업 시장의 성장은 물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에 있어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석적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한 연구의 경우, 대상 응답자들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분석되거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의 현재 상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시점, 설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계열적 추이분석이 어려워 물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과 시장지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물산업의 기술영향력지수(Cites per Patent)와 시장지배력지수(Patent Family Size)를 기준으로 선도국가와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및 시장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물기술과 물시장의 상이한 분류체계를 물시장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물산업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영향력 중 가장 낮은 분야는 하수도 디지털 분야로 선도국가 대비 30% 수준이었으며 시장지배력분야 또한 하수분야로 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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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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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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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measures market power in the Mongolian banking sector using bank level panel data for commercial banks over the period of 1999 - 2006. In the literature, studies on banking competition have largely focused on the banking sectors of developed economies. However, banking compet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Mongolia has been largely neglecte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We find that both the monopoly hypothesis and the perfect competition hypothesis are rejected and that the Mongolian banking sector is instead characterized by monopolistic competition. We thus find that the Mongolian banking sector is more competitive than market concentration measures may suggest. We infer that the entries of new banks have strengthened market competitiveness.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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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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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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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LCD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AM OLED라는 판단에 따라 일본업체들은 소형 AM OLED의 초기 생산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AM OLED 사업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TFT LCD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AM OLED는 일본보다 사업화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OLED 시장은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09년에는 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11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형 모바일 제품에 탑재되는 것이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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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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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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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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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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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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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we examine the acquirers' performanc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in KOSDAQ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of our study show that inside an executive shareholders and outside minor shareholders, affect acquirers' performance in M&A's : the ownership of outside minor shareholder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formance of acquirers. and, the ownership of insiders, such as that of an executive shareholders, do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M&A's. Since the current literature concludes tha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SDAQ Market would enhance the shareholders' wealth, the results of our study implies that outside minor investors, as well as insider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orporate governanc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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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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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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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o that this study confirms going concern's availability laying focus on entertainment industry possibility of default judge, focus in cash flow that is important accounting indicator pointer to do cause of bankruptcy, payable capability, insolvent estimate etc and analyzed effect that governance gets in cash flow. The sampling period was from 2005 to 2008 and the number of samples was 44. In analysis technique, implement basic statistical, t-test, correlation, regression. Is as following if summarize result. CFO, for debt ratio, negative(-), enterprise size was exerting positive(+), and cash flow by investment activity enterprise size negative(-) influence 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