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경제적인 위기에 기인한 세계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하여 1993년 말에 발생한 멕시코 외환 위기를 전후(前後)로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 가격들의 동반 움직임(Co-movements)현상을 예(例)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실증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일치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의 가격들은 페소위기 이후 더욱 동반 움직임 현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중남미 국가펀드는 그들이 거래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페소위기 이후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간 또는 중남미 국가펀드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통합은 국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간에 비슷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동통신 기술과 RFID 기술의 접목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출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RFID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바탕으로 900MHz 기반의 RFID 리더 칩을 휴대폰에 탑재한 '모비온' 이라는 컨버젼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국내 모바일 RFID 포럼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모비온 서비스 표준화 현황 및 시장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리코아메리카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24일 최신 연속지 플랫폼을 탑재한 리코 프로 VC60000을 발표했다. 리코의 소프트웨어 제품과 결합된 이 플랫폼은 상업용 인쇄기기로서 오프셋 인쇄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과 선명한 인쇄품질 및 다양한 미디어에 사용이 가능한 유연성과 함께 고성능을 요구하는 워크플로에 포커스를 맞혔다.
아시아의 통신산업 및 시장현황은 급속한 보급신장의 진행이 예상되고, 최근에 STO로 인해서 각국이 법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민영화 및 외자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정비에 새로운 BOT나 BTO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보급은 가속이 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광파이버와 이동체, 위성통신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만남인 무선인터넷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혁신에 따라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회에서는 국내 무선인터넷 기술동향 및 전망 제시와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무선인터넷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기자동차는 2차전지가 발달함으로 가능해지는 차량의 흐름인데 또한 높은 배터리 가격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틈새의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동 목적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 근거리 전기자동차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NEV)이다. 또한 운전 형태의 변화와 더블어 초기 순수전기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개발, 실증 및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중인 (주)지앤디윈텍의 NEV 개발 현황과 및 기술을 소개 하고자 한다.
MP3폰이 카메라폰에 이어 휴대폰 시장의 차세대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텔레텍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첨단기능을 갖춘 MP3폰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들도 가세해 MP3폰 이용자들을 위한 음악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런 추세라면 기존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동통신서비스의 고객 및 기술, 경쟁, 시장단계 등이 다른 한국과 중국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6가지 서비스 품질 요인들과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서비스 품질의 핵심을 구성하는 서비스 기능과 서비스 지원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들이었으며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는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에서 서비스 절차, 부가서비스, 단말기가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국의 차별화 되는 특성을 시장상황과 시장수명주기 차이로 해석하였으며 양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고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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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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