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에 대한 규제여부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이동망 비규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이동전화시장은 복수사업자체제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망에서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대칭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동망 시장 규제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동전화 시장구조를 살펴보고 세분화된 이동전화 시장 내에서의 경쟁상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이동전화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 대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가입자가 1천 2백만명을 상회하면서 이동통신 산업은 치열한 시장겨쟁 하에 놓여있다. 따라서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은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상황에 직면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동통신 선지국가의 경쟁상황을 살펴볼 때 새로운 시장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선불카드 시스템을 활용한 니치마켓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중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의 틈새시장 전략으로 선불카드(prepaid card)도입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동전화서비스의 시장상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틈새시장의 대표적 서비스인 선불이동전화 카드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항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으로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추출하고 이의 결과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으며, 이후 세분화의 결과로서 선불카드 서비스 선호집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경제력이 약한 집단인 학생층 위주의 틈새시장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숙된 시장수요를 대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이동전화의 새로운 니치마켓(nitch market)을 개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이동전화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주체 등에 따라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이동착신요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거래로서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원가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장기증분원가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 run incremental costs)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이 최근 통신선진국을 비롯하여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최근 이동착신요금을 장기증분원가방식이 아닌 소매가격벤치마킹 (retail benchmarking)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의 이동망 시장이 다른 통신선진국과 달리 경쟁의 정도나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요금산정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한 검토와 호주의 이동망시장상황과 이에 적합한 요금산정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동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과연 이동통신 시장에 2차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때 보다도 전운이 감도는 이동통신 시장은 SKT가 7월 대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KTF의 맞대결과 비대칭 규제를 지지하는 LGT의 방어 태세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전쟁은 시작 될 것인가? 또한 승자는 누구일까? 이동통신 상반기 시장을 분석하고 하반기 시장을 조망해 본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의 주요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태동기-성장기-성숙기)를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분석에서는 이동전화보급률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를 유형화하고, 2단계 분석에서는 주요통계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별 시장특성을 제시한다. 1단계 분석결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태동기-성장기-성숙기)별로 국가군이 유형화되었으며, 발전단계별 군집은 국가경제의 발전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 분석결과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단계별 시장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지표 중에서 HHI(시장집중률)은 성장기와 성숙기보다 태동기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효율성지표에서 ARPU(사용자당 평균수익)와 RPM(분당수익)은 태동기에서 성장기, 성숙기로 갈수록 높았다. 셋째, 시장성과지표인 EBITDA 마진율은 태동기에는 매우 높지만 성장기, 성숙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주요통계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국가의 이동통신시장이 산업수명주기 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도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무선인터넷 시장은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과 세계 주요국가의 무선인터넷 관련 특징 및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국내 이동전화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시장의 최근 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의 주요 시장 성장 및 저해 요소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1999년∼2000년 수입규모는 TM, LM, ML 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50억에 달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호접속시장으로 나뉘며, 도매시장에는 Telstra, Cable&Wireless Optus, Vodafone 3개의 사업자, 소매시장에는 도매사업자들, 재판매사업자, MVNO를 포함하여 9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상호접속시장부문에는 1999년 7월 LM서비스 사전선택제가 도입이 되어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의 이동통신시장은 통신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자유화계획의 실현으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고는 유럽 이동통신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쟁적 시장동태성을 파악하여 전략적 시장쟁점을 도출하며,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여 미래의 시장추세를 예측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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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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