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equilibrium investment on the pollution abatement when firms are facing Cournot competition in the output market while the pollution permi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Unlike standard perfect competition scenario, the abatement investment delivers an indirect effect in which it reduces other firms' equilibrium output. Consequently, compared wit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verinvestment arises. I also overview the potential inefficiencies that imperfect market structure induce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many countries start with a high level of free allocation to reduce the sudden cost burden on companies and increase acceptance of the policy. The free allocation is then gradually reduced, considering the risks of carbon leakage. This align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is often considered one of the elements of an advanced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s a simple emissions trading market model to show that decreasing the free allocation rate may not be desirable if the emissions market is not perfectly competitive.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a free allocation rate at which the cost inefficiency is minimiz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aving a low level of free alloc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improvement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방향성을 상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 들어 휴대폰 시장은 중견단말기업체 부도 및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M&A) 논의 부상→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업체 복병 등장→첨단 휴대폰 기술 유출 논쟁→SK텔레콤과 삼성전자간 주도권 싸움→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단말기 시장으로 전이 문제(겸업문제)→정보통신부 겸업금지 법 개정 검토→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과의 형평성 논란→제2차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주도권 경쟁 전망 등으로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근 탄소시장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EU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이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나 호주 등의 실패사례와 중국과 같은 신규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함으로씨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주요 이슈, 국내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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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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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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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that was launched in Jan. 2015 is expected to be a crucial policy measure to abate domestic $CO_2$ emission. For accomplishing its purpose, prior information on the price discovery process needs to be presen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trading of spot allowances with different vintages. We develope a customized pricing method for Korean ETS using the concept of term structure and the cost of carry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price discovery between BlueNext spot and futures in EU ETS carbon emission markets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GG and Hasbruck information ratio. Especially EUA is European Union Allowances traded o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This emission asset attracts and increasing attention among operators, investors and brokers on emission markets. In this study, we found BlueNext spot and EUA futures market are cointegrated. Following the preceding studies, we judged that EUA futures market contribute to the price discovery process than BlueNext spot market when this GG and Hasbrouck information ratio for BlueNext market are larger than 0.5. In other words, the futures market of EUA plays a more dominant role in price discovery than the spot market.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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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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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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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스마트 폰은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피처 폰에서 구축한 하드웨어 경쟁력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전략적 채택에 힘입어 2011년 이후 세계 스마트폰 산업에서 노키아, 애플 등을 제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약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에 내어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격 사이클 이론의 관점에서 스마트폰 산업의 후발주자로 출발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어떻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시장 주도권을 탈환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이 처한 문제점으로 완제품 제조사 주도의 폐쇄적 수직통합체계로 인한 제품설계 역량 취약과 이로 인한 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열위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핵심 부품의 모듈화와 완제품 제조사의 플랫폼 개발을 제시하였다.
A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stabilize the people's livelihood in response to the economic downturn aris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research focuses on a more efficient and appropriate political operation of gift certificate issuance (Onnuri, Hope Labor, regional gift certificates) to support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increase the income of less affluent regions to stimulate local economy through employment opportunities. This study extends beyond a short-term solution for distributors in traditional markets to provide a framework to improve region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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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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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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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paper proposes a Cournot model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strategic behaviors of generation companies which try to maximize their profits in an imperfectly competitive electricity and carbon markets.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two parts. First, the strategic behaviors of generation companies are modeled based on the Cournot theory. Second, the market operation is model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arket operator tries to maximize the total social welfare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To find the Nash equilibrium of the proposed model, the two-level optimization technique is used.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applied to an illustrative example of oligopolistic markets. We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strong potential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strategic biddings of the generation companies and the impact of renewable generator on markets whe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s is not ful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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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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