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경영성과, 저 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핵심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있다. 지방공기업 역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경영 체제하에서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BSC(Balance score card) 기반에서 다원화된 평가주체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틀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례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적용한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의 특징과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 중 FOCEM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던콘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균등 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미공동시장은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정책적 비대칭성 또한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역내 '특수지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비대칭성에 대해 파라과이는 최약소국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우루과이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동등한 적용을 원하며 아르헨티나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역내 생산통합을 강조한다. 비대칭 성문제에서 있어 일종의 청원자의 위치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브라질은 민족적 이해에 따라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지역재분배기제인 FOCEM(구조조정수렴기금)을 설립하였다. FOCEM은 파라과이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개발지표의 개선을 통해 개발격차해소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한계와 시행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지역재분배 기제의 활성화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는 일정 정도의 주권의 위임이 요청하기에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비대칭성과 개발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별 국가 내 불균등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특징과 함께 구리, 아연, 납, 니켈에 대한 총 소비량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 소비국가 그룹에 속하여 있다. 현재 세계 원료금속의 수급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후발공업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근본적 문제로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자원시장에서 BRICs의 구리, 아연, 납, 니켈의 수급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반산업 분야에서 소요되는 주요 원료금속은 세계자원시장의 수급변화를 통하여 향후 중 장기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장 단기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조직문화'(합리문화, 개발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와 고객중심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성', 그리고 조직성과지표로서의 '지역사회중심 사회통합지향성'(Community-Centered Social Inclusion Orientation [COSI])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COSI에 대한 4개 조직문화유형의 직접효과와 시장지향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설정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이 모형 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전국조사에서 얻어진 263개소 장애인복지기관의 응답내용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시장지향성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지표로서의 COSI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개발문화와 위계문화적 속성이 종속변수에 직접효과를, 합리문화와 집단문화적 속성은 시장지향성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 조직문화 유형보다는 각 문화유형의 균형적 발달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조직성과를 위해 고객중심 그리고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과 측정이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업가적 지향성과 R&D 역량, 시장점유율, BSC 미래가치 창출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이하 HCCP)'중 최근의 7차연도(2017) 데이터를 SmartPLS3.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 모형으로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은 R&D 역량과 BSC의 미래가치 창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적 지향성은 R&D 역량을 매개로 시장점유율의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점유율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SC의 미래가치 창출도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점유율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통해 R&D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존에 성과관리의 측정 도구로 사용된 BSC는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점유율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을 지향하는 미래의 기업들은 기업 수준의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여 신속하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미래고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큰 스타트업 회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트업 회사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를 탐색적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두고 있다. 주요 지표는 전반적인 소셜미디어 관련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와 소셜미디어 서비스을 통해 형성된 소셜네트워크 구조의 특성과 관련 지표를 포함한다. 스타트업 회사의 이러한 지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잘 갖춰진 기존 회사의 지표와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 소셜미디어 서비스 중 트위터를 선정하고, 트위터 REST API를 통해 측정지표와 관련된 데이터와 팔로워네트워크(follower-network)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 각 회사의 소셜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분석기법이 활용되었으며, 클러스터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스타트업 회사와 기존 회사의 측정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측정지표에서 스타트업 회사와 기존 회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인 분석결과의 하나로 스타트업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인플루언서 (influencer)를 팔로워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타트업 회사를 포함하는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모듈성(modularity)과 추이성(transitivity)이 기존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타트업 회사의 소셜네트워크 안에 기존 회사에 비해 내부결속력이 높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회사의 이러한 특징은 잠재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일반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소셜미디어 노력은 어떻게 인플루언서를 확보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내부결속력이 높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강대국 외교정책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 등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무기체계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계속 이루어졌으나, 국산화가 효율·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국산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분야별로 고르게 국산화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산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국산화 대상을 정교하게 식별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서는 국산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국산화 대상 식별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한 정도를 살펴야 함을 피력하였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할 경우, 부품 수급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시장구조를 대변하는 CRk, HHI를 산출하고, 지수에 따라 국산화 대상을 선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중 CRk는 시장 집중도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구조에 대한 추가연구 없이는 적용이 불가하고, HHI가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점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서 HHI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예산을 수립할 때, HHI를 활용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목적은 댐.제방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류부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에서 EAP를 수립하여야 할 대상 댐 저수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댐, 생공용수댐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력발전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댐 등이 해당된다. 제방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AP의 주요 내용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시 인명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댐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EAP를 수립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댐으로부터의 하류 연안지역의 개발이나 소유권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댐의 운영이나 붕괴로 인한 잠재적 인명손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EAP는 댐, 저수지 하류부 현장 조건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AP 수립의 주체는 댐 및 저수지 관리자이며 EAP에는 비상상황 확인, 평가, 등급분류, 비상연락체계 및 경보전달체계 수립,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홍수범람예측지도 작성, 비상주민대피계획 및 훈련방안, 부록, 주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EAP의 주요 구성요소인 홍수위험지도에는 홍수위험정보 및 대피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주민 대피계획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으로의 월류량을 산정하고 유입된 지표유량에 대해서 배수시스템에서의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침수해석을 위해서는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DEM기반 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였고,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표류 유출 해석의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더욱 긴 분석기간의 주
공공분야 신규 서비스 모델의 평가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크므로,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공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개발된 평가체계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연구와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발굴하고, 전문가그룹의 인터뷰와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선정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사업에 적용할 새로운 평가체계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서비스 개발역량, 정책지향성을 도출하였고, 각각 세부 평가지표를 발굴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앱 개발을 통한 사업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응답자들은 평가항목 중 시장지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평가지표 중에서는 목표시장과 고객, 수익구조와 경제성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기존 평가 체계에 의한 앱 개발 지원사업의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기업의 성과 창출에 더 적합한 평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체계가 실제 기업의 성과와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실제 공공기관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 및 과제에도 적용하여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공 지원사업을 통한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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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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