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시장의 경쟁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시황 불안과 Maersk의 Daily Service 등장에 따라 글로벌 얼라이언스인 GA와 TNW가 전략적 협력체인 G6를 구축하는 한편, 유럽의 독립선사 CMA CGM+MSC체제, 및 Evergreen+CKYH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독립선사와 얼라이언스 간의 경쟁에서 독립선사 간 협력 및 독립선사와 얼라이언스 협력 체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중위권 선사 중심의 얼라이언스체제도 G6라는 초대형 얼라이언스가 등장하는 등 정기선 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정기선 시장 경쟁구도 변화 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치열한 자본주의 아래의 기업활동은 경쟁의 연속이다. 현재 세계 50대 기업 중 50년 전에도 존재하였던 기업은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자본주의하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서로간의 연합, 협정, 결합 등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줄어들면 자연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데만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기업결합의 페해를 막기 위해 법률상에서 기업결합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살펴 본다.
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쪽-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의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조달시장은 시장 개척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제조달시장과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을오 보인다. 이에 국제조달시장의 현황과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 중 교역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국경제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부품산업이 양국간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산 부품산업 중 정밀기기부품군의 품목들이 중국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밀기기 12개 품목에 대한 2006년-2013년까지의 수출입통계를 수집하였고, MCA지수를 활용하여 동 품목이 중국시장 내에서 가지는 경쟁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수 및 추이를 볼 때, 광섬유 및 광학요소, 속도계 및 적산계기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정형외과용기기 및 부품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산 정밀기기부품 중 대 중국 수출전략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 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회사가 선형함수(linear offer curve)로 입찰하는 현물시장에서 각 발전회사의 최적입찰전략 및 시장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전회사는 현물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입찰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규제자 및 시장운영자는 현물시장을 예측 분석할 수 있다.
올 해 35mm 카메라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업체들의 본격적인 마케팅과, 삼성카메라의 적극적인 수성 지키기, LG상사의 의욕적인 카메라 사업 참여 등으로 업체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130만$\~$200만 이상의 고화소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규모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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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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