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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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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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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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자본시장개방(資本市場開放)의 장기계획(長期計劃) 아래 추진된 증권시장의 개방은 국내경제를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開放經濟) 체제(體制)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혜택(惠澤)이 있는 반면에, 개방으로 유입되는 해외투자자금이 주식시장은 물론 거시경제지표(巨視經濟指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부정적 현상으로 단기투기성(短期投機性) 자금에 의한 주가의 단기급등(短期急騰)이나 거품현상, 실물경제의 기반없는 해외부문통화(海外部門通貨) 증발(蒸發)에 따른 물가와 금리불안(金利不安), 그리고 원화의 수요증가(需要增加)로 인한 평가절상(評價切上) 압력으로 국제수지의 악화 등이다. 증시개방 이후 유입된 해외주식투자(海外株式投資) 자본(資本)이 거시경제 변수인 통화(通貨), 환율(換率), 그리고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미친 영향을 일반회귀분석, ARCH, VAR등의 모형을 통하여 연동적(連動的)인 유기관계(有機關係)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통화량(通貨量)과 환율(換率)이 해외유입 자본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입증(立證)할 근거(根據)는 찾을 수 없었다. 주가와 거래량은 해외주식 투자자금이 유인된 후 약 2주이내에 상승하였지만,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유입원인(流入原因)은 주가(株價)와 거래량(去來量)의 상승세(上昇勢)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위험도(危險度)와 잠재성(潛在性)에 비하여 주가(株價)가 저평가되어 향후 고수익율이 보장된다는 기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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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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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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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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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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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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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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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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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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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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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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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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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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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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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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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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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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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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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 협상은 두 나라(또는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 여부와 상대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수준의 급격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산업피해는 양국간에 서로 경쟁이 심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cdot$칠레 FTA 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다른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국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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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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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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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1997년 7월 8일$\~$10일 한국종축개량협회 주최로 한$\cdot$미 낙농세미나에서 미국 홀스타인협회 영양. 우궁관리 고문이신 Mr. Daryl Townsend가 발표한 $\ulcorner$젖소부문$\lrcorner$ '21세기 시장개방에 따른 낙농경영전략'이란 연제내용인 바. 산유촉진을 위한 BST 사용시 유의사항 등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지에 게재하는 것임.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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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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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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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스마트TV 혁신이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이론' 과 애플 사례를 논의한 후, 스마트TV 혁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작 유통 시스템, 시장규모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스마트TV는 '폐쇄형'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 유통/제작자간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형 채널 및 VOD 도입으로 4년 후 전체 방송시장이 14조 9,800억 원으로 성장하고, 개방형 IPTV로 인한 확대금액만 약 4,623억 원으로 전망되며, 방송시장 매출액 중 PP 차지 비중도 2013년 44.1%까지 1.7%포인트 확대,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4년간 약 4,676개로 추정된다. 이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3,99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260억 원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스마트TV 전체에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TV앱스토어도 4년간 3,606억 원의 누적수익을 창출하며,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2,322개, 생산유발 효과는 6,68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26억 원, TV앱스토어와 초기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시장고용확대 효과는 누적 3,586개로 예측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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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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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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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