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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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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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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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94년 4월 UR각료회의에서 7년반동안 끌어온 최종 의정서와 WTO설립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작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체제는 특히 제조업위주의 시장개방을 우선시하던 GATT와 달리 농수산물을 비롯한 1차산업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통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개방되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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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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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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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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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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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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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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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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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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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시장규모 5000억불이 넘는 세계기본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찬 의도에서 1994년 출범한 WTO체제아래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예정시한인 '96년 4월 30일이 지났다. 자,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WTO사무국의 공식회견을 인용하면, "WTO기본통신협상참가국들은 '96년 4월 30일 각국이 제출한 시장개방계획서를 동결하고, '97년 2월 15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년을 소요해온 협상은 최종순간에 가서 타국의 시장 개방계획이 자국의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타결되지 못하고, 일단 협상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파국의 위기를 넘겼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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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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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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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협회는 지난 1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통신시장 개방은 장단기적으로 정보통신산업 영역의 전면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W 사업자와 SI사업자는 50%이상이 시장잠식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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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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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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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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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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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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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은 1989년 2월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된 이래 미국과 쌍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1993년부터 통신망 관련 제품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올해 안으로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기기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국내통신기기 시장의 잠식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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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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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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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neoliberal Globalization is reinforced, the debating of international stage about cultural market is heated up. People who insist market opening claim that cultural product has to be handled in condition such as other goods. However, the dissenter of cultural market-opening assert 'cultural exception' in goods trade because culture affects in individu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nd identity. The dispute encompassing cultural market raise the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which presents theoretical frame about international society's decision-making and administration. Thus, this article explore international norms which encompass cultural market and its stakeholder through Global Governance frame. Specifically, first, this article review the theory of Global Governance. Second, this article examine international norms such as WTO, GATT, GATS, and also study its opponent who advocate 'cultural diversity'. Consequently, this article argue that the debating and conflict about cultural market should be resolved, not by hegemony state, by Global Governance frame which all stakeholder take part i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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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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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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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지난달 중순 한국이 미국의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한미간의 통신부문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업계는 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상이 언제 재개되고 대내개방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인가 촛점이 모아지는 시기에 본 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통신시장개방계획 설명 및 토론회"에 정보통신업계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신시장개방계획설명, 통신기기의 기술.인증제도, 무선통신 개방 정책방향, 부가가치통신사업 개방방안, 정부구매 및 관세제도 개선, 통신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경쟁도입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내용 중 통신시장 개방계획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요약 소개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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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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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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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연말 UR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올해부터 외국업체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96년부터는 건축설계 분야도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할 경우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국제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건축사 회원은 부단한 새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절대절명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건축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현실과 대처방안"이란 제목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특집으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