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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정일석;박준석;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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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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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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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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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Reconstruction of the Experie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Welfare Dependency, and Work-)

  • 정혜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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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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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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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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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차량 도입 시를 고려한 환경적 효과의 정량적 분석 방법론 개발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on Environmental Effect through Adaptation of Advanced Safety Vehicle)

  • 최지은;배상훈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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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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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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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로 용량은 제한적이나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체가 발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대시킨다. 최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개발체계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의 청정개발체계 채택사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부문의 청정개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관련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정개발체계 승인 기관인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ITS 서비스 중 첨단차량 및 도로 도입 시 온실가스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교통량과 통행시간의 관계식인 BPR 함수식을 이용하여 첨단의 자동운전차량들로 구성된 교통상황과 일반 차량들로 구성된 교통상황에서의 통행시간을 각각 산출하여 속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산정된 속도 값을 국내의 도로상황을 잘 반영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차종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식에 적용하여 $CO_2$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안정류일 때는 첨단차량으로 구성된 도로의 $CO_2$ 배출량이 일반차량의 $CO_2$ 배출량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통량이 용량에 근접하는 불안정류일 때는 첨단차량의 $CO_2$ 배출량이 일반차량의 $CO_2$ 배출량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류 교통상황에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용량이 증대됨으로서 많은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비콘의 RSSI 특성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door Position-Tracking System Using RSSI Characteristics of Beacon)

  • 김지성;김용갑;황근창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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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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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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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실내 위치 기반서비스는 일상에서 주로 움직이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기술 기반으로 발전되어왔다. 다양한 실내 위치 측위 기술들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고 통신 프로토콜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무선 신호의 수신강도를 이용하는 RSSI 기술은 송신 신호의 물리적인 특성상 거리에 따라 신호 세기의 감소가 일어나는 점에 착안하여, 송신 신호의 강도와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측정 구현이 간단한 장점을 이용하였다. 측정되는 RSSI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Feedback 필터링에 대한 계산 값을 산출 적용시켰다. 평균 필터링을 통한 RSSI 값과 Feedback 필터링의 계수 값을 0.5로 설정하여 측정한 RSSI 값이 일반적인 측정에 비해 최대 -61dBm에서 최소 -52.5dBm 으로 약 -2dBm에서 -6dBm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병상에서 장기간 방치 된 뇌성마비 환자 : 증례보고 (A LONG-TERM NEGLECTED BED PATIENT WITH CEREBRAL PALSY : A CASE REPORT)

  • 김도영;양연미;김재곤;이대우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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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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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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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뇌성마비 환자들은 식이자세와 잇솔질에 대해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의과적 치과적인 문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심각한 운동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환자들은 특히 치과치료에서 소외되기 쉽다. 의과적 치료와 함께 구강관리는 뇌성마비 환자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TEM 도파관을 이용한 전자파 장해 측정 연구 및 표준화 동향

  • 권종화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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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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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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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MI/EMS 측정을 위해서는 주변 전자파 잡음(background noise)이 낮은 야외시험장(Open Area Test Site)이 가장 바람직하나, 근래 전자(전기 기기 사용의 증가와 방송.무선통신 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한 인공잡음(artificial noise)의 증대로 조건에 부합된 부지 선정이 어렵고, 설치 비용이 매우 크며 날씨 변화에 따라 시험 계획이 변경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전자파 분-무반사실(Semi Anechoic Chamber)은 대부분의 환경 잡음을 감쇠시키므로 야외시험장처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 도시나 혹은 제품 생산지 가까이에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큰 설치 공간과 많은 시설 유지 비용을 필요로 하며, 저주파 대역에서는 반사에 의한 공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성능이 떨어진다. 또한, 최근 컴퓨터 CPU의 동작주파수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PCS, IMT-2000 등과 같은 이동전화의 사용주파수도 계속해서 높아짐에 다라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는 5㎓까지의 복사 방출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IEC 61000-4-3 복사 내성 시험규격도 휴대폰 주파수인 2㎓까지 확장되었으며 IMT-2000, Bluetooth 등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가 속속 개발됨에 따라 18㎓ 까지 시험 주파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각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외시험장이나 전자파 반-무반사실의 경우 1㎓이상에서의 시험이 곤란하여 수 ㎓주파수대역에서 시험이 가능한 복사 및 내성시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대용 측정 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TEM 셀이나 GTEM셀과 같은 TEM 도파관(waveguide) 형태의 장비들이다. 이들은 본래 EMS 측정을 위한 장비이지만 협소한 공간이나 외부와의 전자파 간섭의 우려가 없고, 설치가 비교적 자유로워 여러 연구기관에서 도파관 원리를 이용한 측정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범용적인 전자파 적합성 측정 장비로서 활용하고 있다. 야외시험장과 무반사실 등이 안테나에 의한 피시험기기 주변 공간에서의 1점 측정으로 인해 시험 시간이 많아 소요되는 공통적인 단점이 있는 반면, TEM 도파관에 의한 측정은 일단 피시험기기의 모델링 정보만 얻어지면 계산에 의해 EMI 측정을 바로 할 수 있다. <표 1>에서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TEM/GTEM 셀, 야외 시험장 및 전자파 무반사실에 대해 EMI 측정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비교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야외시험장이나 전자파 반-무반사실 등과 같은 기존 EMI/EMS 측정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광대역 특성을 갖는 대용 측정 시설로서의 TEM 도파관에 대해 소개하고 야외시험장 결과와의 상관관계 알고리즘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2절에서는 대표적인 TEM 도파관 구조의 측정 시설인 TEM 셀과 GTEM 셀의 전기적.구조적 특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3절에서는 TEM 셀과 GTEM 셀에서이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야외 시험장 결과를 얻어내는 상관관계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였다. 4절에서는 IEC/CISPR와 TC77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TEM 도파관 관련 표준화 동향과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용객 모니터링을 통한 홍릉숲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Hongneung Forest Based on Visitor Monitoring)

  • 최가영;김통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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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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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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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조성된 홍릉숲은 한국 임업연구의 요람이면서 도시민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도시숲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홍릉숲을 대상으로 이용객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홍릉숲 관리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말 홍릉숲을 방문한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홍릉숲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휴양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홍릉숲을 시험림보다는 쉼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홍릉숲 보전을 위한 적극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릉숲의 관리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홍릉숲이 시험림과 도시숲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의 확대와 홍보를 통해 홍릉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이용객들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주말 이용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객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홍릉숲의 엄격한 자원보전과 만족스러운 휴양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자원과 서비스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2P 플랫폼에서의 대출자 신용분석 사례연구: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 펀드 (A Case Study on Credit Analysis System in P2P: 8Percent, Lendit, Honest Fund)

  • 최수만;전동화;오경주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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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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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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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식경영 분야의 P2P금융 플랫폼의 성장속에서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은 투자자와 대출을 신청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문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P2P대출 플랫폼 업체의 평판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대출자의 개별 신용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연체율 등의 시계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P2P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업체별 대출자 신용분석에 대한 역량을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대출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으로 잘 알려진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출자 신용분석 절차 및 사용하는 정보 데이터의 종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 상황에서 P2P 플랫폼 업체들의 인공지능을 통한 신용분석 기법을 이해하고 현 시점에서 국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분석 방식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모바일 한자 학습 애니메이션 생성 (Animation Generation for Chinese Character Learning on Mobile Devices)

  • 구상옥;장현규;정순기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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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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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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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모바일 기기의 성능 및 화면,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 등의 제약으로 모바일 컨텐츠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유선 웹상에서 기존에 서비스 되던 컨텐츠의 가시적인 축소만으로는 양질의 컨텐츠 제작이 어렵다.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컨텐츠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특성에 최적화된 데이타 표현 기법 및 저작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의 한자 학습을 위한 적은 용량의 모바일 컨텐츠 및 저작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바일 컨텐츠는 단순히 한자 이미지와 설명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자 획순으로 붓으로 쓰는 것과 같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저작 도구는 사용자가 그래픽이나 한자, 모바일 프로그래밍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고 빠르게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트루타입 폰트로부터 글자 모양을 획득하여, 간단한 사용자 입력으로 획 분할 및 획 순서 정보를 얻고, 자동으로 획의 방향을 추출, 각 획마다 붓으로 쓰는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모바일 기기에서의 효율적인 글자 애니메이션을 위해 애니메이션 데이타를 압축한다. 본 논문은 한자뿐 아니라, 한글 또는 다른 형태의 그래픽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획 분할 및 획 순서 결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IPv6 네트워크 환경에서 MCGA를 고려한 통합적인 보안관리 방안 (Integrated Security Management with MCGA in IPv6 Network)

  • 오하영;채기준;방효찬;나중찬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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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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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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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32비트의 IPv4 주소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과 QoS를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 등장한 IPv6는 특성상 128비트로 증가된 주소공간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소체계, 이웃 탐색 및 주소 자동 설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드와 라우터간의 주고받는 새로운 메시지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결과 IPv4에서 존재하던 공격은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IPv4에서 성공적으로 IPv6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안 정책기반 아래 기존에 동작되고 있는 IPv4 호스트 및 라우터와 IPv6의 안전한 호환성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앞으로 도래 할 IPv6 네트워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안 문제를 도출하여 통합적인 보안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Pv4와 IPv6의 특성을 파악하고, IPv4/IPv6에서의 공격 측면에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안 문제를 도출하여 시스템 측면, IPv6 특성별 측면, 개선된 CGA인 MCGA (Modified Cryptographically Generated Address)의 제안을 통해 IPv6에서의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